한미, 방위비 협상대표 임명 완료…“생산적 협의 위해 노력”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 자국 대표를 임명하며 협상 착수 준비를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직업외교관인 이태우 전 시드니총영사가, 미국 측 대표는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안보협정·대외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맡습니다.

이태우 대표는 1995년 제26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북미국 심의관(부국장), 주미대사관 참사관 등을 거쳤으며, 최근 시드니에서 귀국해 협상 준비를 해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 대표가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소속 린다 스펙트 부차관보는 30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한 방위비 협상 전문가입니다.

한미는 협상대표 임명 소식을 알리며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2~5년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해왔으며, 이번이 12번째 협상입니다.

양국이 2021년 타결한 제11차 방위비협정은 2025년까지 유효합니다.

협정 만료를 2년 가까이 남겨두고 조기에 협상을 착수하는 셈이어서, 방위비 500%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염두에 두고 미리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고위당국자 등은 협상에 1년 이상 걸린다면서 협상 개시 시점은 미 대선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낸 방위비 분담금은 1조 2,896억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