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 임명 완료…‘조기 협상’ 준비

입력 2024.03.05 (12:11) 수정 2024.03.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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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하는 방위비 협상이 조기에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가 경험있는 외교관을 자국 협상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양국 간 12번째 협상인데, 이번에도 관건은 분담금 인상률이 될 거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가 오늘 협상대표를 임명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미국통' 외교관인 이태우 전 시드니총영사가 맡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과 북핵 업무를 주로 다뤄왔으며, 최근 시드니에서 귀국해 협상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국 측도 외교관 출신이자 협상 전문가인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부차관보를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한미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생산적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 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해왔으며, 이번이 12번째 협상입니다.

2021년 타결된 11차 협정은 내년 말까지 유효한데, 만료 시점을 2년 가까이 남겨두고 협상을 시작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한때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일찌감치 협상을 마무리하겠단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외교부는 협상에 1년 이상 걸리기에 올해 협상을 시작하는 건 당연하다며 미 대선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조만간 외교·국방부처 관계자들로 대표단을 꾸리고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인상률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협정에 따라 2021년 1조 1,830여억 원을 냈고, 이후엔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연평균 4.5%씩 인상된 금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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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5 12:11:25
    • 수정2024-03-05 14: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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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하는 방위비 협상이 조기에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가 경험있는 외교관을 자국 협상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양국 간 12번째 협상인데, 이번에도 관건은 분담금 인상률이 될 거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가 오늘 협상대표를 임명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미국통' 외교관인 이태우 전 시드니총영사가 맡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과 북핵 업무를 주로 다뤄왔으며, 최근 시드니에서 귀국해 협상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국 측도 외교관 출신이자 협상 전문가인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부차관보를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한미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생산적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 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해왔으며, 이번이 12번째 협상입니다.

2021년 타결된 11차 협정은 내년 말까지 유효한데, 만료 시점을 2년 가까이 남겨두고 협상을 시작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한때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일찌감치 협상을 마무리하겠단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외교부는 협상에 1년 이상 걸리기에 올해 협상을 시작하는 건 당연하다며 미 대선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조만간 외교·국방부처 관계자들로 대표단을 꾸리고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인상률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협정에 따라 2021년 1조 1,830여억 원을 냈고, 이후엔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연평균 4.5%씩 인상된 금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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