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만 6천 가구 혜택 예상”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와 법적 근거 마련, 징수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최종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이 완화돼 약 만 6천 가구가 제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