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미국 대선, 4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 ‘리턴매치’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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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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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철 : 올해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입니다. 미국에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재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선 상황과 대선 전망 그리고 한반도에 끼칠 영향까지 짚어봅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봉영식 :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이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16개 주에서 대선 경선이 치러져서 슈퍼 화요일 이렇게 불리는데요. 현지 시각 오늘 경선투표에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경선 상황 어떻습니까?

▶ 봉영식 : 이게 선거인단의 3분의 1이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슈퍼 튜스데이.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전체 선거인단의 약 3분의 1이 결정되는 15개 주와 아메리카 미국령 사모아가 참여하는 날인데 올해는 슈퍼 튜스데이가 슈퍼가 아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현직 대통령의 도전자가 없고 또 저쪽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기 때문에 거의 결과를 알고 보는 슈퍼 튜스데이가 돼버렸습니다.

▷ 전종철 : 김빠진 슈퍼 튜스데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결정될 거는 거의 뭐 앞으로 확실시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 봉영식 : 현재 스코어가 니키 헤일리 대사에 비해서 10배 정도 앞서고 있으니까요. 확보된 선거인단이 244명인데 니키 헤일리 대사의 24명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후보 대선후보 확정이 되려면 전체 선거인단 2,429명 중에 절반인 1,215명을 확보하면 됩니다. 근데 무난히 달성할 것 같고요. 슈퍼 튜스데이에 874명이 결정되니까요. 문제는 이제 니키 헤일리 후보가 사퇴를 할 것인가 또 사퇴를 한 다음에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누가 공화당 대선후보가 되든지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인가 이 질문했을 때 니키 헤일리 후보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그렇게 싫은 거죠. 2016년에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도 지지 연설을 하지 않고 거기 모인 공화당원들한테 여러분들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화들짝 놀란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그다음에는 대선 토론회에 참석 참여하는 후보들은 다 지더라도 선출된 대선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야지 참여할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니키 헤일리 대사 입장도 그렇고 배신을 제일 싫어하는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도 보고 두 사람이 러닝메이트가 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전종철 :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트럼프를. 슈퍼 화요일 하루 앞두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법원 결정을 뒤엎었습니다. 이제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 둘러싼 민, 형사 소송 여러 건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판결로 대선 출마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좀 남아 있다고 봐야 하나요?

▶ 봉영식 : 당분간 해소가 됐지만 남아 있다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연방 대법원 판결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사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주목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연방에서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 피선거권은. 이렇게 주 차원에서 주 정부나 주 법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겠다 연방 대법원이. 이제 콜로라도라든지 일리노이 메인 주 연방법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36개 주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관한 이제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것이 다 중단이 됐어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모든 것이 중단됐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법적 논란은 일단 중단이 되었지만 이제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수정 헌법 14조 3항을 보면 내란과 반란에 가담하거나 선동한 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헌법 수호를 선언했는데 그 헌법에 반한 행동을 한 사람이 공직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트럼프 후보는 뭐라고 반론을 제기했냐면 첫째는 2021년 1월 26일 의회의 난동은 불행한 난동이지만 반란은 아니다, 첫째. 두 번째 반란이더라도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세 번째 수정헌법 14조 3항을 보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직자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 대법원에서는 아니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공직자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인데 당연히 상식인데 대통령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때 의회 폭동은 반란이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연방대법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냐 그리고 그것이 11월 5일 대선 전이냐 아니면 그 이후냐 이것이 논란이 되겠는데 만약에 대선이 있고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됐는데 연방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후보가 사실은 피선거권이 없었다고 한다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대단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상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종철 : 이제 4년 만에 전, 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 성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 현직 대통령의 맞대결 미국 대선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 봉영식 : 예전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다시 출마했는데 이렇게 8년 동안에 재직했던 대통령이 다시 리매치가 된 것은 처음이죠. 슈퍼 튜스데이에서 승리한 각 당의 후보가 결국엔 대선후보가 된 것은 1988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추세고 이번에도 그렇게 됐는데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외교 안보가 아니고 경제거든요. 결국에는 경제가 어려우면은 1992년도 아버지 부시도 재선에 실패했고 1980년 지미 카터 민주당 후보도 제2차 오일쇼크랑 이란 혁명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망가지고 재선에 실패했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코로나만 없었으면 재선이 확실시 되었죠. 근데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보면 실업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게 계속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 리스크.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과연 82세 바이든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고 두 번째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미국이냐 왜 이렇게 극단으로 가냐.

▷ 전종철 : 미국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 봉영식 : 그러니까 키워드는 지금 유권자들이 부글부글입니다.

▷ 전종철 : 이런 사람들끼리 대선을 또 하냐.

▶ 봉영식 : 너무 급진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 지지자 측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감이냐 이게 나라냐 이게 충돌하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렇게 건강 리스크를 해소하고 또 트럼프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론조사에서 뒤처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또 반면에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제 빌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 같은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세차게 도전하는 그런 게 안 보인 것도 참 신기해요.

▶ 봉영식 : 그걸 트럼프가 하고 있죠. 지금 세찬 기운과 에너지를 보이는 후보가 누구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죠. 결국엔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되는데 누가 노인으로 보이고 누가 젊은 지도자로 보이는지 거기서 트럼프가 계속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미국 대선 자체에도 이제 그 흥미를 가지지만 우리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이제 더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재선이 된다면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도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이제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제 일단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봉영식 : 이제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관세를 10% 모든 나라에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 정책으로 실현이 될지는 두고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조약과 협정이 있으니까. 사실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매길 수가 없어요. 미국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이 없이 어느 국가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최고가 50%까지입니다. 트럼프 후보도 그걸 알 텐데 이제 유세 중에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이렇게 뻥 터뜨리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왜 돈 있는 사람만 이렇게 돈이 있냐 우리는 고생하는데.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는 바이든이 재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트럼프가 만든 게 아니라 바이든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된다 그래도 그렇고 트럼프가 당선된다 해도 미국 우선주의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 같은 것은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반면에 트럼프는 모든 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트럼프를 처음 겪어보는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거래 형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트럼프 2기 4년 동안에도 국가 이익을 실현하는 데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고 그쪽에서 바라는 게 돈이라는 것 모든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다면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종철 : 우리가 이제 방위비 인상 압력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래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 거래를 돈의 관점에서 하고 어떤 동맹을 돈의 관점에서 본다 이러면 이게 또 위험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봉영식 :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꼭 나쁜 것은 아닌 게 일단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합의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안보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지되니까 좋죠. 우리가 투자한 게 계속 유지되니까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가. 북한과 직거래를 할 때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하고 직거래를 해라 대신에 북한의 핵 위협에 계속 노출돼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방어 능력을 고도화시켜야 되니까 그것을 미국이 합의해 달라. 대신에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 전종철 : 그런 거는 트럼프가 좋아할 거예요. 우리 돈이 한국 돈이 들어가는 거는.

▶ 봉영식 : 가격만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한국의 무슨 핵 자체 개발이라든지 무장이라든지 핵 공유에 대해서는 합의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쪽에서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해볼 수 있죠. 미국이 북한한테 주는 것만큼 우리도 미국한테 더 받으면 그렇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거래에 기반한 외교 정책 이것도 우리에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제 미중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본격화하면서 미중 관계가 악화되니까 우리나라 입장이 한때 곤혹스러웠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대중 관계가 그렇게 큰 기조의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미중 관계 그대로 가는 겁니까? 또 어느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 봉영식 : 변화의 가능성은 있죠. 근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상하게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드리게 되는데요.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중국 때리기는 계속되겠죠. 전략적 경쟁관계라든지 미국의 국가 이익 보호 차원에서. 하지만 바이든은 이제 수출 통제, 기술 통제라는 방법을 썼고 트럼프는 중국 때리기에 관세 정책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게 돈으로 환산이 돼야 되니까요. 이런 것이 앞으로 4년 동안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지 될 것 같고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경제를 때리면 한국의 중요성이 그만큼 미국한테도 중요해지고 중국한테도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한국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한국 반도체 없이는 중국이 이제 경제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미 동맹이 중국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이 꼭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브콜을 받을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지금 중국에서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양회 기간에 연례적으로 타이완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했는데요. 바이든은 하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을 향해서 타이완 해협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일관적으로 보였죠. 그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타이완 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봉영식 : 저는 다시 또 긍정적인 전망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중국도 조심하고 타이완도 조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든 외교 정책의 약점이 뭐냐면 투명해요. 원리 원칙주의고 하기 때문에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레드라인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드라인 건너가기 직전까지는 이렇게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수가 있죠.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말폭탄도 터뜨리고.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레드라인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러면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을 자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만 해협에서 긴장관계는 중국한테도 이익이 안 되고 대만도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만 총통 선거도 끝난 마당에 서로 조심하는 현상이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일어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 전종철 :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에 비교적 러시아에 호의적이었던 것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측 가능한 바이든이 당선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미러 관계가 달라질까요? 시간 한 30초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 봉영식 : 푸틴 대통령이 일부러 미국 언론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칼슨 터커랑 인터뷰했을 때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싶은데 저쪽에서 협상을 안 한다고 얘기했고 이번에 나는 바이든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트럼프 지지하는 줄 알았는데 바이든을 지지하네 해서 오히려 바이든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전략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종철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봉영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