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패트리엇 이어 공동개발 차세대 전투기도 수출 허용 검토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이르면 이달 내 허용하는 쪽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던 공명당은 안보 측면에서 수출이 필요하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설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수출을 용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분쟁 당사국을 전투기 수출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조건을 제시해 공명당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는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영국·이탈리아 유로파이터의 후속 모델이 될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미국 이외 국가와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고려해 영토로부터 먼 지역이나 해상에서 적의 무기를 요격할 수 있도록 성능이 뛰어난 탐지기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등을 차세대 전투기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공명당 의원 질의에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 허용은 국익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섬나라인 일본의 안전 확보에는 최대한 먼 곳에서 공격을 저지하는 탁월한 공대공 능력이 중요하다"며 일본이 제3국에 전투기를 수출하지 못한다면 비용 문제 등으로 원하는 전투기를 만들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3국 수출이 가능한 영국, 이탈리아와 동등한 위치에 서지 않을 경우 향후 협의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제3국에 대한) 직접 이전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 국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취득·유지하는 것이 곤란해지면 방위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명당을 압박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가까운 시일 내에 열어 전투기 수출 대상국에 요구할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이른바 평화 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최초로 수출하기로 결정하는 등 방위 장비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