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에 면허정지 사전통지 본격화…주동자 고발 검토

[앵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 등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고, 의대 교수들은 증원 결정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6일째.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5일) 오후부터 병원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통지서를 보다 본격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 전공의 규모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4일 밤 8시 기준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년에서 4년 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1%인 8,9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외에도 전공의 집단사직을 이끈 주동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3,4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어제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는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원 신청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무리한 증원 신청을 강행한 정부와 대학본부의 만행"이라고 규탄하며, 각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