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암표 실태조사 착수…“추첨제·본인확인 강화” 개선되나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어제(5일)부터 정부 관계 기관, 음원 제작자 협회 등 2곳을 현장 조사하는 등 암표 거래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공연 기획사와 스포츠 업계, 티켓 판매 업체 등입니다. 권익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암표 관련 민원 350여 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착순 예매를 추첨제로 바꾸고, 현장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암표 근절 필요성에 대한 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지나친 암표 거래는 장기적으로 문화 예술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까지 제기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금지 장소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 오프라인 장소로 제한해 온라인 암표 매매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표를 구매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하고 되팔면 처벌하는 '공연법'이 시행되지만, 매크로 사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암표 매매는 처벌하지 못 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