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2년→4년으로 연장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기록의 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피해 학생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게 해 학폭위 조치 기록 삭제 가능 기준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