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루나’ 사태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이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 5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한 뒤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앞서 지난해 3월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먼저 요청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은 상급심인 항소법원의 판단을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데 반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 권 씨 측도 한국 송환을 원해 왔습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몬테네그로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그동안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장관이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 온 점 등을 살펴볼 때, 최종적으로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 국내 피해자만 2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사진 출처 :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