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전시에 지원금 감액…일 대법 “미지급분 내라”
입력 2024.03.08 (12:24)
수정 2024.03.08 (12: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한 예술제에 일부 교부금 지급을 거부한 지자체에 대해 미지급 부담금을 내라는 판결이 그제 상고심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앞서 나고야시는 예술제를 진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에 교부금 1억7천만 엔, 우리 돈으로 15억 3천만 원 가량을 주기로 했다가 평화의 소녀상 전시 등을 문제 삼아 12억 3천 만원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나고야시는 실행위에 지급하지 않았던 부담금 약 3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앞서 나고야시는 예술제를 진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에 교부금 1억7천만 엔, 우리 돈으로 15억 3천만 원 가량을 주기로 했다가 평화의 소녀상 전시 등을 문제 삼아 12억 3천 만원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나고야시는 실행위에 지급하지 않았던 부담금 약 3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녀상 전시에 지원금 감액…일 대법 “미지급분 내라”
-
- 입력 2024-03-08 12:24:06
- 수정2024-03-08 12:37:47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4/03/08/150_7908858.jpg)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한 예술제에 일부 교부금 지급을 거부한 지자체에 대해 미지급 부담금을 내라는 판결이 그제 상고심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앞서 나고야시는 예술제를 진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에 교부금 1억7천만 엔, 우리 돈으로 15억 3천만 원 가량을 주기로 했다가 평화의 소녀상 전시 등을 문제 삼아 12억 3천 만원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나고야시는 실행위에 지급하지 않았던 부담금 약 3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앞서 나고야시는 예술제를 진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에 교부금 1억7천만 엔, 우리 돈으로 15억 3천만 원 가량을 주기로 했다가 평화의 소녀상 전시 등을 문제 삼아 12억 3천 만원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나고야시는 실행위에 지급하지 않았던 부담금 약 3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