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 장비 무용지물” KBS 보도에…국토부 “즉시 전수 조사”

화물차 과적 단속 장비인 고속축중기의 오차가 50%가 넘어 사실상 단속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어제(7일) KBS의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단속 장비인 전국 고속축중기의 오차율을 전수점검하고 장비 교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국 16곳 과적 검문소에 설치된 고속축중기에 대해 즉시 오차율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발견된 곳은 이동식 단속 강화를 통해 과적 단속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고속축중기 교체 주기 등을 종합 검토해 정밀도가 더 높은 쿼츠 센서가 적용된 고속축중기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현재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관련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화물차 과적 단속 시스템에 대한 집중 보도를 통해 화물차의 무게를 측정해 과적을 단속하는 장비인 고속축중기의 오차율이 58%에 달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세라믹 소재의 센서를 사용한 고속축중기는 오차율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용을 이유로 더 신뢰도가 높은 과적 측정 센서인 쿼츠 방식을 적용한 고속축중기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