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사후 땜질식 처방…그 이후는?
입력 2005.10.26 (22:1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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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해식품 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매번 강경한 단속과 처벌대책을 발표했지만, 말뿐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만두 사건'...
그러나 구속은 물론, 기소된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부실 수사, 섣부른 발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대책 발표는 강경했습니다.
주로 벌금형이 많았던 식품사범 처벌을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했습니다.
<인터뷰>진행근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국장/지난해,6월): " 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량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엔 중국산 김치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또 비슷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처벌 규정이 모호했던 유해식품 수입업자들에 대해서도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내 제조, 가공,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을 강화했지, 수입업자 관련 규정은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특히,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조사하고 최종 국민에게는 이 식품 먹어도 된다,이 식품은 안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만두 사건'이 났을 때도 정부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세우고 132개 실천과제를 제시했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 가운데 28%가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예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 간 떠넘기기, 의지 부족 등이 원인이란 것이 정부의 자체 분석입니다.
<인터뷰>정화원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임시땜빵식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식품파문에 때맞춰 정부가 내놓는 강도높은 대책들이 자칫 과거 사후 땜질식 처방의 전철을 또다시 밟지 않을지 국민들은 우려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유해식품 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매번 강경한 단속과 처벌대책을 발표했지만, 말뿐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만두 사건'...
그러나 구속은 물론, 기소된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부실 수사, 섣부른 발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대책 발표는 강경했습니다.
주로 벌금형이 많았던 식품사범 처벌을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했습니다.
<인터뷰>진행근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국장/지난해,6월): " 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량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엔 중국산 김치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또 비슷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처벌 규정이 모호했던 유해식품 수입업자들에 대해서도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내 제조, 가공,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을 강화했지, 수입업자 관련 규정은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특히,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조사하고 최종 국민에게는 이 식품 먹어도 된다,이 식품은 안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만두 사건'이 났을 때도 정부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세우고 132개 실천과제를 제시했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 가운데 28%가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예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 간 떠넘기기, 의지 부족 등이 원인이란 것이 정부의 자체 분석입니다.
<인터뷰>정화원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임시땜빵식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식품파문에 때맞춰 정부가 내놓는 강도높은 대책들이 자칫 과거 사후 땜질식 처방의 전철을 또다시 밟지 않을지 국민들은 우려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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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0-26 21:08:1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유해식품 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매번 강경한 단속과 처벌대책을 발표했지만, 말뿐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만두 사건'...
그러나 구속은 물론, 기소된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부실 수사, 섣부른 발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대책 발표는 강경했습니다.
주로 벌금형이 많았던 식품사범 처벌을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했습니다.
<인터뷰>진행근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국장/지난해,6월): " 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량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엔 중국산 김치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또 비슷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처벌 규정이 모호했던 유해식품 수입업자들에 대해서도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내 제조, 가공,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을 강화했지, 수입업자 관련 규정은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특히,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조사하고 최종 국민에게는 이 식품 먹어도 된다,이 식품은 안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만두 사건'이 났을 때도 정부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세우고 132개 실천과제를 제시했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 가운데 28%가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예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 간 떠넘기기, 의지 부족 등이 원인이란 것이 정부의 자체 분석입니다.
<인터뷰>정화원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임시땜빵식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식품파문에 때맞춰 정부가 내놓는 강도높은 대책들이 자칫 과거 사후 땜질식 처방의 전철을 또다시 밟지 않을지 국민들은 우려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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