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이종섭 출금 해제 비정상”…법무부 “명백한 허위, 법적 조치”

법무부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부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밝힌 언론사 인터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종섭 신임 호주대사의 출국금지해제와 관련해 차 전 본부장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등 언론에서 한 인터뷰 내용은 명백히 허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어제(13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법무부가 이의 신청을 인용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고, 인사검증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5년 동안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6건을 법무부가 인용했고, 이 가운데 3건은 차 전 본부장의 재직 기간 중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의 신청이 인용됐던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출국금지 필요성을 심사해 조치를 내렸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이 거짓 발언을 해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차 전 본부장과 언론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지난 4일 이 대사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직후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그를 출국금지 조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대사가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지 사흘 만인 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