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보호구역 축소…파장은?

[앵커]

네 각종 보호구역 해제 추진 문제,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예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자연 보호구역을 보존,확대하는 추세인가봅니다?

이것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 최근 전 세계의 화두가 바로 '지속가능한 삶'이죠.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떻게 인간과 자연이 지속해서 공존할지 전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각종 협약을 맺고, 협약에 따라 각 나라 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2년 생물 다양성 15차 총회에서는 "각종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고요.

지난해에 우리 정부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자연 보호지역을 전 국토의 30%로 늘리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규제를 받는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또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면서 관리하는 '자연 공존지역'을 발굴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는데요.

하지만 지자체의 잇따른 보호구역 축소는 이런 의결에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부산에서는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새계문화유산 추가 등재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은 갯벌인 '다대포 해수욕장' 일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면 추가 등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지자체들은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데, 가능성은 있나요?

[기자]

대체서식지 마련을 두고선 '개발의 면죄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편의 따라 편의에 의해 대체서식지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건데요.

강서구가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를 추진하면서 마련한 대체 서식지를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사람 왕래가 잦거나, 밭농사 구역이거나, 이미 철새 서식지인 곳이었습니다.

대체서식지 마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 보니 강서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사하구도 대체서식지를 마련을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땅에 조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낙동강 하류는 여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철재 서식지가 잘게 쪼개졌거든요.

인위적으로 대체서식지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네, 환경 보전은 당연한 거지만,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도 있어 지자체는 이런 민원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기자]

네, 그런 지적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도 무조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개발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보호지역을 보호하되, 주민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우수한 자연을 활용한 '생태 관광'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환경단체로 구성된 '순천만습지위원회'는 주민 참여 소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꾸준히 편지 우편도 보내면서 습지 확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끊임없이 함께 연구했는데요.

다양한 주민 참여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형' 생태 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흑두루미 희망 농업단지 운영과 갈대관리산업 등이에요.

이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는 2만 5천여 명에, 연간 경제효과는 무려 1조 원에 달합니다.

자연도 보존하고, 지역 경제도 살린 대표적인 예죠.

이런 사례들을 참조해보면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산 지차제들도 보다 신중하게, 보호구역 축소에 접근하고 자연과 개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강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