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보호구역 축소…대체 서식지가 능사?

[앵커]

부산 강서구가 각종 개발을 목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사하구도 '습지 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대안으로 모두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쇠제비갈매기와 큰고니 등 다양한 철새들이 찾는 낙동강 하구.

도심 속 대표 습지로 낙동강 하굿둑 일대 37.72㎢ 구간이 '습지 보호구역'입니다.

이곳 다대포 해수욕장은 백사장 인근까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하구는 백사장 일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용역에도 착수했습니다.

습지로서 기능이 약화 됐고, 각종 규제로 파라솔이나 문화시설 설치 등 해수욕장 활용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중호/부산 사하구 문화관광과장 : "부산 미술 비엔날레가 있었습니다. 작품들을 다대포 해수욕장에 여러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설치했는데 그것 자체가 습지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철거를 했습니다."]

사하구는 '철새 대체 서식지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를 정할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부산 강서구가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엉뚱하게 '비닐 하우스 밀집 지역' 등을 대체 서식지로 정해 문화재청이 두 차례나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편의대로 정하는 대체 서식지는 사실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음성변조 : "(대부분 지자체가) 대체서식지 조성 이후에 관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방법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습지 보호구역 축소는 국제 협약이나 정부 방침과도 어긋납니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을 의결하고, 자연보호지역을 전 국토의 30%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동진/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 "해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정말 큰 해제의 명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잠재적인 개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해제는 하면 안 되는…."]

무엇보다 보호구역 해제 뒤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환경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