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출국’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를 주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보낸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대사의 출국금지 조치 해제에 관여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며 “성명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가담했다면 이 역시 철저한 수사로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단장과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이 직접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고발장을 냈습니다.

박 부대표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뤄진 핵심 피의자의 호주대사 임명을 강행한 윤 대통령, 결국 출국금지를 해제한 법무부, 이를 알고도 어떠한 조치 없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출국에 협조한 외교부는 모두 범죄 피의자 해외 도피성 출국의 공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으면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