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제조사 불러 ‘번호이동 지원금’ 인상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SKT, KT, LG유플러스 등을 불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어제(18일)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불러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시행령 개정 등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관련 업계의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지난 16일부터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5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만~13만 원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어서 국민 눈높이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도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전환지원금 인상 여부를 조심스럽게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2일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등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당장 큰 폭으로 지원금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3사 중 어느 한 곳이 먼저 올릴 경우 경쟁이 붙어 차례대로 상한선에 가까운 금액까지 지원금이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지난주에 공시지원금을 10만 원가량 인상했고, 공시지원금은 신규, 기기 변경, 번호이동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전환지원금을 30만 원가량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전환지원금을 통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국민 눈높이에 아직 안 맞는 측면에 있어 재차 임원들에게 전환지원금 상향을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