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도심 개발’·‘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계획

정부는 오늘(19일) 서울특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1번 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후 도시공간의 개발과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아파트 수준의 주거 환경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하며,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 설치비용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추진돼 오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지될 경우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 동안 2만 5천 호 신규 공급해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 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 동안 주거 불안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에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바꿔, 오는 2026년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 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도 각각 2028년에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2026년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탈바꿈해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 문화예술 공간들로부터 마포·홍대 일대 혹은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묶어 조성해 시너지 효과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외에도 권역별로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문화 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