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싱크탱크 “전세계 독재국가 74곳…러·중 ‘강경 독재’”

전 세계 신흥국과 정치·경제 체제전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여기에 속하는 137개국 가운데 절반 넘는 74곳은 독재국가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독일 싱크탱크인 베르텔스만재단은 현지 시각 19일 이같은 내용의 ‘베르텔스만 혁신지수’(BTI)를 발표하고 “지난 20년 동안 신흥·체제전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질은 꾸준히 악화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재단은 2022년 조사에서 70개국을 독재국가로 꼽은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표에서 러시아·중국·북한·벨라루스·이란 등은 ‘강경 독재’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미얀마·시리아·리비아·예멘 등은 민주주의가 ‘붕괴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재단은 “137개국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정치 참여 기회가 가장 적은 수준”이라며 “방글라데시와 모잠비크, 튀르키예 등에서 권위주의 통치가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재단은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대만, 한국, 코스타리카, 칠레, 우루과이는 혁신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조직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경제·거버넌스 지표를 합산한 혁신지수는 한국이 8.56으로 조사대상 가운데 10번째였습니다. 에스토니아(9.52), 대만(9.51), 리투아니아(9.29)가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베르텔스만재단은 전 세계 대학·싱크탱크와 함께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137개 국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거버넌스의 질을 분석해 2년마다 발표합니다.

북미와 서부·중부 유럽 등지의 소위 선진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