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새 국가보안법 통과…반역죄에 ‘최고 종신형’

입력 2024.03.20 (20:32) 수정 2024.03.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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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반역죄에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서방과 타이완은 홍콩 폐쇄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중국은 간섭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벌어졌던 2014년 '우산 혁명'.

반정부 인사의 중국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제정에 저항했던 2019년 민주화 운동.

이런 시위는 이제 홍콩에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콩 의회가 홍콩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수호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존 리/홍콩 행정장관 : "이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광스러운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반역죄나 반란죄에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게 핵심.

특히 같은 행위라도 외부 세력 결탁이 확인되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에선 즉각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홍콩 시민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단트 파텔/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 "이러한 조치가 개방적이었던 홍콩 사회의 폐쇄를 가속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타이완도 홍콩과의 민간 교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 외교부는 '강한 불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홍콩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 "국가안보수호조례에 대한 공격과 음해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실현되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중국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정현/자료조사: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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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새 국가보안법 통과…반역죄에 ‘최고 종신형’
    • 입력 2024-03-20 20:32:27
    • 수정2024-03-20 2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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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반역죄에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서방과 타이완은 홍콩 폐쇄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중국은 간섭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벌어졌던 2014년 '우산 혁명'.

반정부 인사의 중국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제정에 저항했던 2019년 민주화 운동.

이런 시위는 이제 홍콩에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콩 의회가 홍콩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수호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존 리/홍콩 행정장관 : "이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광스러운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반역죄나 반란죄에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게 핵심.

특히 같은 행위라도 외부 세력 결탁이 확인되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에선 즉각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홍콩 시민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단트 파텔/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 "이러한 조치가 개방적이었던 홍콩 사회의 폐쇄를 가속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타이완도 홍콩과의 민간 교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 외교부는 '강한 불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홍콩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 "국가안보수호조례에 대한 공격과 음해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실현되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중국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정현/자료조사: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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