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제약 영업사원 ‘갑을관계’ 등 불법 리베이트 신고 기간 운영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의료 현장의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정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의료인 등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를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처방을 약속한 의료리관에 선지원금을 지불하는 것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지방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등 편익과 노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는 내부고발이 많은 만큼,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될 수 있도록 ‘책임감면’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신고는 ‘복지부 약무정책과’나 ‘정부합동민원센터’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의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사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안다”며 “그것과 무관하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정부로서는 이를 근절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