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의대 교수 집단사직…정부 대책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교수진의 집단 사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이번 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과 기업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긴박하게 돌아가는 의대 정원 사태와 물가, 부동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부 정책들을 심도 있게 분석,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보시는 것처럼 고물가에 고금리,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사들의 반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실과 핵심참모 중 핵심이죠.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또 총괄하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태윤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아무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첫 질문은 이거부터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의대 정원. 이거 관련된 건데 보면 당장 내일부터 교수들이 집단 사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료 현장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수업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정부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성태윤 :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분들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공의들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께서 오히려 더욱 수업과 진료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진료를 하겠다라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런 체계 내에서 비상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상급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하지 않으시고 원만하게 의료 수급을 잘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이거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모레부터인가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태윤 :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가급적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의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00명 증원하는 부분은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수요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대비해서 의사 숫자가 매우 적은 국가 중에 하나고요. 한의사를 포함하면 꼴찌에서 두 번째이지만 한의사분들을 제외하고 의사분들만 통계를 내면 OECD에서 가장 낮은 지금 의사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30여 년간 우리가 의사를 전혀 증원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지난 20여 년간은 의사 배출 숫자를 줄인 다음에 그걸 유지해와서 지금 거의 한 6500, 7000명. 만약에 당시에 의사 배출 숫자를 줄이지 않았더라면 감소하지 않았어도 되는 인원에서 한 6500~7000명 사이가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증원 자체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김대홍 : 그런데 일부 대학, 지방대학이기는 합니다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의대 교수들이 지금 너무 많다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2000명을 줄여서 1500이든 1000이든 조정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성태윤 : 이 숫자 자체는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계산해낸 숫자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대개 연간으로 한 3000명 정도로 추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현재의 의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배정의 원칙도 그냥 배정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배정이 있었고요. 특히 비수도권에 한 82% 정도,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경우에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거의 다 배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OECD 평균적인 인구 대비 의사 숫자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는 배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경기도하고 인천의 경우에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하고 비슷할 걸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의 경우에는 한 3.61명 정도 됩니다. OECD 평균이 한 3.7명 정도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상 OECD의 평균적인 의료 공급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문제는 경기도만 해도 1.8명, 인천은 1.89명으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즉, 의사분들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 모두 배정을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소규모 의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17개 의과대학이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의과대학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다양한 과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개 미국이나 유럽의 의과대학이 평균적으로 150여 명 또 많게는 200여 명 가까이 평균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년당 인원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소규모 의과대학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의과대학들을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규모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 보면 인원 배정을 얘기하셨는데 지역에 거점 국립대학에 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점이 돼서 그 해당 지역에서. 마치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5 병원. 이번에도 제일 문제가 된 게 빅5 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또는 환자를 안 보는 부분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연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빅5급의 병원들이 각 지역에 하나씩은 비교적 존재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점 국립대학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해당 병원에서, 해당 의과대학에서 인원을 배치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대홍 : 한마디로 얘기하면 2000명에서 더 줄이거나 수정할 생각은 없다.

성태윤 :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2035년에 1만 명 정도 일단 부족한 것으로, 현재 의료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즉 현재 의료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유지하더라도 1만 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연간 2000명 정도의 배출은 필요한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는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과학계 알앤디도 핫한 이슈 아닙니까? 실장 밑에 보면 과학수석이 새로 생겼어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올해 알앤디 예산을 줄여버린 거거든요. 알앤디 예산 다시 늘어날 가능성 있습니까?

성태윤 :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 수석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제가 정책실장으로 온 이후에 과학기술 수석에서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수석이 존재하고 과학기술 수석이 알앤디 관련된 분야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앤디 관련해서 있었던 예산을 좀 더 합리화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폭적인 형태의 알앤디 증액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앤디는 정말로 알앤디답게 사용되는 쪽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학계를 비롯해서 연구계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되실 수 있는 분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 수석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교수를 하시던 분을 모셔왔고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이공계를 이해하면서 알앤디 관련한 행정적인 정책적인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셨고요. 그다음에 원래 알앤디 자체를 총괄하는 비서관이 한 분이 있고 이외에 AI 디지털 분야를 담당하기 위한 AI 디지털 비서관을 모셔왔는데 이분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명성이 있는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분야를 담당하는 비서관도 그런 분으로 모셔왔고 지금 또 하나 미래 전략 관련된 알앤디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추가로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과학기술부 자체도 전면적으로 알앤디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알앤디가 집행되도록 하는 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부 정책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 먼저 물가입니다. 요즘 주부들 장보기 정말 두렵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지난달에 주요 품목별 물가상승률입니다. 농산물, 채소, 전기, 가스, 서비스, 외식 다 올랐고요. 월별 소비자 물가 차이도 한번 봐볼까요.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3%대에서 변동이 없어요. 거의 유지되고 있고 위쪽에 보면 신선식품 상승률인데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한숨만 나오는데 물가 언제쯤 잡힐 거 같습니까?

성태윤 :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가 지표를 좀 전에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자체는 현재 한 3% 내외까지 하락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의 흐름은 전 세계적인 흐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었고요. 오히려 물가가 올랐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최근 들어서는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추세가 역시 반영돼서 우리 역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는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만들어낸 이유는 국제 유가의 흐름과 관련이 높고요.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조금 높았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성태윤 : 대표적인 게 농산물 부분이고요. 그중에서도 신선식품. 그중에서도 채소하고 과일류가 될 거 같습니다.

김대홍 : 아까 그래프에도 보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성태윤 :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반적인 물가의 흐름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제어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통화정책의 제어와 관련이 높은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우리나라는 이미 2%대로 떨어져서 상당히 안정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현재의 물가 흐름은 대개 특정 품목의 수급 상황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급등했던 신선식품과 관련된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들어서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납품 단가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적으로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를 때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품목에 따라서 물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인 측면의 지원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납품 단가 지원 그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할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그다음에 축산물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당 관련된 부분에서 수입을 확대하는 부분. 이러한 작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자료들은 지난달 물가의 흐름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한 15일, 이번 달 15일 정도를 계기로 해서 다시 가격이 하락을 하는 추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과의 가격도 최근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관련된 과일류나 이런 부분들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사과 가격이 올라갈 때 주로 사과에다가 할인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될 수 있는 다른 과일들, 또 대체할 수 있는 과일들을 확대시킴으로써 사과 쪽에 있는 압력을 끌어내리는 형태의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3월 14일 정도. 지금 매일 점검을 해보면 3월 14일, 15일 정도를 계기로 해서 주요 품목들의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3월 18일 정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관련된 품목들의 지원을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체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홍 : 물가를 잡기 위해서 보면 정부가 이제 기업에다가 압박도 넣는 거 같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밀가루 가격을 6.6%인가 내렸더라고요. 그렇다면 밀가루 말고 설탕이라든지 다른 것까지도 정부가 계속 압박을 할 겁니까?

성태윤 :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개별적인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 관점보다도 분명히 국제 원자재 가격,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과 밀접하거든요. 따라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상에서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점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다 가격을 내려라 이런 관점보다도 실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차원에서는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설탕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성태윤 : 국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려간다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대홍 :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가상승 주원인 가운데 하나가 제조업체 기업이더라.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비교한 건데 기업의 가격 조정 빈도가 11%에서 15.6%로 올랐고요. 상품 가격 유지 기간 9개월에서 6.4개월로 훨씬 짧아졌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더 빨리 올렸다,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이런 분석 내용인데 기업의 가격 조정 형태, 정부에서 좀 더 들여다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성태윤 : 정확한 지적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국은행 보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내려갈 때 급격히 떨어뜨리지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기업이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경쟁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가격의 원가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않고는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기업이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면 독점 이윤을 변화시키는 형태를 통해서 가격이 전가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한데 가격이 내려갈 때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원자재 가격이 변화해서 가격이 내릴 여력인데도 변화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만에 하나 올라갈 때 만큼 보다 덜 반영한다고 하면 그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가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형태의 가격 결정 행태의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 당국에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단 식품뿐만 아니라 독점적인 영향력이 있는 상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정부에서도 했던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단통법을 폐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물론 법적으로 입법 환경이

김대홍 : 국회에서, 법 폐지는 국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윤 : 국회에서 합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법을 실제로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시행령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까지는 됐고요. 결국 입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이런 경쟁을 강화하고 오히려 독점적인 기업의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작업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통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연장 선상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경제 전문가이신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경제 정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성태윤 : 작년에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전 세계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한 2위 수준의 성과를 보인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인 일종의 글로벌 supply shock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적인 공급 충격 그게 대표적으로 유가의 상승 또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충격이 있었고요. 이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부분의 충격이 지금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려웠던 부분이 반도체의 경기가 하강하는 부분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반도체 경기의 개선이, 특히 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영향을 반영을 해서 실제로 지금 고용률이나 그다음에 고용률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개선이 됐고요. 다행인 것은 수출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정책의 초점도 그런 부분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결국 내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중에서도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가 가운데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가 어떤 특정 품목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물가가 어느 정도 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종의 핀셋 형태로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내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계속 동결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수 회복이 가능할까요?

성태윤 : 네. 기준금리의 변화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한국은행 총재하시는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지만 제가 정책실장 온 다음에는 제가 단 한 번도 전화를 드리거나 이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립적으로 결정을 하실 것으로 믿고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계속해서 물가의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 충격이 완화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우리 역시 물가, 특히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근원 인플레이션율, 즉 식료품 가격은 공급에 따른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식료품하고 유가류의 변화를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물가는 2%대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금리가 안정될 수 있는 또는 인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거는 당장 통화 당국에서 그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의 형성이 내수 회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수 회복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역시 함께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홍 :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재밌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한테 뒤졌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태윤 : 경제성장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보다 낮게 나온 건 사실인데요.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윤석열 정부 출범한 첫 해가 되겠죠. 그 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6%를 성장했고요. 일본이 1.0%를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 직전에 워낙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인 충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에 일본보다 훨씬 더 세계 경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성장률 수치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보다 조금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여러 기관에서 전망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은 저희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그거는 세계 경기 회복에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비교적 건전하게 경제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은 그랬지만 1인당 GDP, 올해는 아마 달러 표시 1인당 GDP로 일본을 우리가 넘어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개 많은 기관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 주식이 외국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 같은데 그래서 금투세 도입을 폐지도 하고 대주주 요건 완화, 금융세제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태윤 : 어느 정도 성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주가의 흐름을 보면 현재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비해서 올라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이 지금 말씀하셨던 밸류업 이후에 또 하나는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성과의 변화에 대한 추정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대기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결국 자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 PBR, Price Book Ratio라 그래서 장부상의 가격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 대개 한 0.99 한 1 내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4.8, 일본 같은 경우는 2.3 이렇게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자본시장과 관련된 것들을 개선한다고 하면 기업의 성과가 좀 더 자본시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널들을 정책적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반도체업을 하는데도 삼성전자가 같은 경우에는 PBR이 한 1.3 내외, SK하이닉스는 한 2.2 내외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TSMC 같은 경우는 한 5.8 정도 이 정도에 육박해 있었고 AMD 같은 경우에 한 5.1 정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물론 약간 영역이 다르긴 하지만 52 정도 이렇게 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또 개선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정책적인 개선은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다 기업 지배 구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세금으로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세금은 관계가 없고 다 기업 지배 구조다.

김대홍 : 본질은 지배구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태윤 :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좀 완화 시켜주는 노력. 실제로 정부에서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기 위한 조치들 그다음에 일단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거 그다음에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을 통과 시켜야 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폐지하는 것. 이런 노력들도 하면서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물가, 경제 상황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부동산과 중대재해 처벌법, 우리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날이 풀리면서 이사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실장께서도 요즘 보면 아파트 전세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 것 같습니까?

성태윤 : 일단 아파트 전세 가격의 변동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평균적인 변동은 2022년 초에 고점이었는데 당시 대비해서는 한 90%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변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하고 유형에 따라서는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선호하거나 필요한 지역에 얼마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가와 관련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부분을 통해서 임대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들을 대거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한 10만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분당 신도시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임대 관련된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전세 가격을 좀 더 안정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집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계속해서 주택 공급 자체도 증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에서 재건축 요건을 크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수요가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려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주거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지역들은 대개 이미 주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주택이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에 관련되서 불필요한 규제, 대표적인 게 안전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된 매우 노후화 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로 이 주택이 불안전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합리적인 규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규제를 재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작업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아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 실제로는 뉴 빌리지 사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주택들도 일종의 신축 중소형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김대홍 : 빌라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성태윤 :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공급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운동 시설을 한다든지 도서실을 같이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주차장을 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하는 작업에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실제 주거하고 싶어하는 공간, 또는 주거가 필요한 공간에 신규 아파트와 신규 주택, 빌라들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금리 여건과 크게 관련이 있는 근원 인플레이션률이 조금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출 관련된 금리들이 계속 안정화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하고 그랬는데도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아예 이거 폐지하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윤 :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를 폐지하면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 자체만을 위해서 어쨌든 자본 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아예 세금을, 부담금을 안 내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것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형태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대표적인 게 안전진단이 될 것 같고요. 또한 말씀드린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오히려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통해서 보다 나은 주택을 소유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보면 주택 담배 대출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담대 연체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비하고 성장에도 발목을 잡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주담대를 포함해가지고 가계부채 관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대홍 :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고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파트가 뭐냐 하면 위험관리를 한다고 대출을 갑자기 조이면 오히려 대출이 위험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대출이 소득 수준과 연계돼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DSR 형태의 대출 규제나 대출 건전성을 감속하는 건 중요한데 이거를 또 인위적으로 총량을 규제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상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대출이 나가는 거는 관리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주담대와 관련된 위험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김대홍 : 높지 않다.

성태윤 : 오히려 총량을 접근을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에는 아마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과거와 달리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쪽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 해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부머를 키우고.

성태윤 : 부머를 키우고 대출의 성격을 강화해 나가는, 대출에 대한 개별 성격에 따른 관리를 강화해 나가서 그게 결과적으로 총량을 줄이는 형태로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공시 가격 같은 거를 현실화 한다고 과거에,

김대홍 : 전임 정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성태윤 : 지난 정부에서 한 것이 실제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대출 상환 능력도 그렇고 세금 내야 되는 능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크게 약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부적절한 형태의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부분들은 전면 폐지하는 이런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일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는 게, 전면폐지하는 게 조세 형평에도 안 맞고 부작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성태윤 :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과거에 세율을 만들 때 공시 가격이 높지 않은 세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동산 세율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을 어떻게 만들지는 공시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건데 이 공시가격이 기본적으로 낮다라는 가정 하에서 세율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시가격, 공시가격만 급극히 높이게 되면 실제로는 세금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적절한 상황이 되고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려면 실제로 과거에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던 세율 자체를 떨어트리는 작업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이 현실적으로 또 여러 입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문제는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됩니다.

김대홍 : 단순히 부자 감세는 아니다.

성태윤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개 뭐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그런데 저희들이 좀 의아한 게요. 지난 해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기조. 경제정책 기조조하면 건전재정.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것처럼 한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우리나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등 이건 일종의 감세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제정책의 기조가 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태윤 :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무조건 돈을 안 쓰는 게 건전 재정이고 또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건전재정이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건전재정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세금을 줄이더라도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세금은 우리가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나 취약계층과 사회 경제 전반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출은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선순환이 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건전재정의 이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지가 현실화 전면 폐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세금을 큰 부담이 안 되도록 줄여놓은 상황인데 이 부담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면 이게 제가 경제활동을 위축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과 관련돼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도 실제로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자본시장에는 상당한 압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시간을 늘려드려서 국민들이 보다 더 생산적으로 또는 본인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시간을 말하자면 국민들게 돌려드리는 작업,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통 인프라를 한다든지 또는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 또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는데 필요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뭐 예를 들어서 늘봄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한마디로 퍼주기는 아니지만 기업과 가게가 어려울 때는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할 수도 있다. 해야 된다. 이건가요?

성태윤 :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게 건전재정에 가장 맞는 포인트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재정을 악화 시키 거는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읍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한 50조 정도 들거든요. 이렇게 재정이 나가면 이거는 재정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적절한 부분에 핀셋 형태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실제로 나가는 악수가 그리고 많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발표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제가 일본 특파원을 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일본에 없었는데 증거일본 중 정부가 한국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 제가 물어봤더니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린벨트 그다음에 220볼트 전압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민등록 이건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를 정부가 좀 많이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윤 :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자체의 유용성과 필요성 그다음에 의미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해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어떤 규제라는 것이 규제가 사라져야 되는 규제도 있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규제도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린벨트는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5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다가 거의 반세기만에 개편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엄청난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수도권에 대해서 한 건 아니고 비수도권인데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게 울산 지역에서 민생토론회 하면서 이야기된 부분인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울산시로 존재할 때 이 울산시 주변에 그린벨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울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의 울산이 아니고 울주.. 우리가 울주군이라고 부르는 별개의 울산시와 동떨어진 행정구역이 아니고 지금은 이 울주를 포함하는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울산시를 기준으로 그린벨트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내 중간에 있는 그린벨트를 말하자면 변경 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단지와 같은 영역을, 특히 울산과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로써의 중요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도록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자. 또는 난개발하자. 이런 거로는 전혀 대응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꼭 필요한 용도가 있는데 과거에 형성 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시에 서산에서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서산 근처에 비행장이 있는데 이 비행장.. 비행장 주변에 군사시설 보호를 하는 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 구역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이렇게 넓은 지역에 그 국민들의 소유권을 활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부동산 PF 문제입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악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보면 주요 건설사 PF 우발부채인데 우발부채는 쉽게 말해서 잠재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롯데건설, 태영건설, GS건설, 현대산업건설 이렇게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4월 위기설이거든요. 4월 위기설 어떻게 보십니까?

성태윤 :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성태윤 : 네.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리 환경 그리고 건설 시장의 여건하고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일부.. 개선이 되고 있고 기준금리를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당연히 무리하지 않으면서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고 있는 일종의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관결합된 금융 시장의 안정화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대홍 : 알겠습니다.

성태윤 :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브릿지론이라고 부르는데 대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당국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화제를 좀 바꿔서 올 1월부터, 1월 말이죠.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할깔요?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 KBS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요구하고 있는데 정책실장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결국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이번 선거 끝나면 바로 요구하실 생각인가요?

성태윤 : 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절실히 바라고 있고요. 국회에서 당연히 재논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법 적용유예와 관련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는 유예되기를 희망을 했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산업 안전보건법 전수 문제, 야당에서 요청을 했었던.. 죄송합니다. 산업안전지원청 설치까지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부분..

김대홍 :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성태윤 : 그 당시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유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50인 미만의.. 실제로는 우리는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사나 처벌 특히 형사적인 처벌에 노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죄를 예방하는 효과보다 훨씬 더 감사가 한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분들은 되게 사실 우리가 CEO라고 부르지만 이분들은 CEO라기보다는 정말 뭐 모든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50인 미만에서 이렇게 소상공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인 압력을 가하는 건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예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 중요하고 그건 현재의 산업안전 보건법 체계 내에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때 이게 좀 과도하게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야당에도 협조를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유예를 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민생 토론 얘기 한번 해보죠. 민생 토론 하면 뭐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특히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생 토론이 과연 적절하냐. 총선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시청)

김대홍 :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성과도 있습니까?

성태윤 : 네. 성과는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생토론은 일단 정치적인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초부터 일종의 업무보고 또는 국정과제들을 국민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기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정과제들이 전문가와 함께 하는 형태로 기획이 됐다라고 하면 올해는 일반 국민들과 함께 한다라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리고 과제를 발굴하고 또 그 안에서 과제 발굴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해당 부처 내지는 여러 가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 국민들의 피드백도 받고 그래서 일종의 이 정책이 이루어지는 정책 프로세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과거의 부처 업무보고는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혼자 하거나 농림수산부면 농림수산부 혼자하거나 이렇게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과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국민들께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거와 같았으면 그린벨트를 비수도권 지역에 해제하는 문제를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한 부처에서 접근했다라고 하면.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그냥 국방부 혼자 접근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 부처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형태로, 또 예를 들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가 과거에는 산업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같이 와서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런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들하고 같이 이어져서 하도록 하는 부분, 이런 관점에서 부처 간 협업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최 장소 같은 경우도 그런 테마하고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1기 신도시가 있었던 일산의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1기 신도시로 실제로 상당히 노후하고 해당 주민들이 사시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이게 재건축이 안 되고 있었고 또 정말로 파이프를 갈기도 어려운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1인당 한 채당 한 가구에 주자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서 이것들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예를 들면 출퇴근 30분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GTX C 노선의 기점이었던 의정부에 가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온 국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의정부에서 서울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GDX 형태 이런 게 있다면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훨씬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국민들이 그런 30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다면 전체 우리 사회로 봐서는 국민들이 행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에 맞는 장소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태윤 :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아까 천조 얘기가 나와서, 천조는 전혀 천조를 정부 재정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민간 투자가.. 예를 들어서..

김대홍 :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성태윤 : 네. 그거는 실제 재정은 천 조의 5%, 10% 이내에 해당되는 액수고요. 그거를 통해서 경제의 활력이 되는 투자를 이끌어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성태윤 : 정부 재정하고 민간 투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민간투자가 들어간 거다, 천 조에.

성태윤 : 그렇습니다. 그거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하고 조성하면 기업이 600조 정도 투자할 예정에 대한 그런 거를.. 그거는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대홍 : 마지막 제가 질문드린 거 답변해주시죠.

성태윤 :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변화 시키고 또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는 재정을 투입하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민간이 활력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결국 첫 번째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그게 의료 개혁이 됐든 다른 개혁적인 노동 개혁이 됐든 아니면 연금 개혁이 됐든 교육 개혁이 됐든 필요한 부분들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민들,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우리의 윗 세대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태윤 : 네. 고맙습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