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오차율 58%’ 유명무실 과적단속기 현장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극심한 오차율로 제구실을 못 해온 화물차 과적 단속 시스템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 조사반이 오늘(25일) 일반국도에 운영 중인 과적검문소 1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는 국토부 도로시설안전과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 조사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조사는 크게 세 단계로 △과적검문소 중량 측정 정확도 평가 △카메라, 제어기 등 장비 관리상태 점검 △사전점검 자료 검토로 구성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16개 과적검문소로부터 정기검사 결과보고서와 운영관리 현황, 시설물 상태 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KBS는 과적검문소에서 과적 혐의 차량을 선별하는 고속축중기가 심각한 오차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적단속 시스템은 주행 중 중량을 재는 고속축중기가 1차로 과적 의심 차량을 선별하고, 2차로 저속축중기가 무게를 재측정해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사용하는 세라믹 센서 고속축중기의 오차율이 영상 10도 기준 58%로 과적 차량을 걸러내지 못하면서 2차 측정을 포함한 시스템 전체가 무용지물인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과적을 하지 않은 화물차를 과적 혐의 차량으로 잘못 선별하고, 검문 불응 도주차량으로 고발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세라믹 센서 고속축중기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오차율이 더욱 심해져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교차가 큰 한국에서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오차율을 알고도 2002년 고속축중기를 들여와 22년간 개선 없이 사용해왔습니다.

국토부가 고속축중기 유지보수를 위해 쓴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98억 원에 달합니다. 도입 시기부터 계산하면 적어도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부는 전수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4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