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 탈북민 지역센터, 공공기관 직영 전환 추진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적응 지원을 위한 시설인 ‘하나센터’ 가운데 민간 위탁 중인 곳들을 남북하나재단 직영 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최선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 협의, 탈북민 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하나센터를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상반기 중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하나센터는 탈북민의 거주지 적응을 위해 심리·진로 상담을 제공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전국 25곳 중 22곳은 자치단체가 국고 보조를 받아 지역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해 운영 중이고, 나머지 3곳은 남북하나재단이 직영합니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하나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 관리에 한계가 있고, 센터마다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는 지적 나오는 점 등을 이유로 전국 모든 하나센터를 남북하나재단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민간 위탁을 공공기관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인력과 공간 확보에 필요한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등 기존 수탁 기관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