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 장기 체납자 ‘감치’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의 세금을 오랜 기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구치소로 보내는 감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납부 여력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연체한 체납자입니다.

이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감치 대상자로 결정되면 재판을 거쳐 30일 이내 기간에 구치소에 구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