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대 증원 사태 본질 사라지고 갈등만 남아”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해 문제의 본질이 사라진 채 갈등만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오늘(26일) 오후 ‘칼날 위에 선 한국 의료 개혁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문제는 지역·진료과목·의료기관 간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 논의는 사라지고, 의사 수 증원이 참이냐 아니냐는 단순한 진리 게임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시장에 의료 규제를 맡기는 방식이 실패했기 때문에 강력하고 유능한 정부가 개입해 서비스 계획과 배분을 책임져야 한다”며, “의대생 선발제도의 혁신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정희 서울대병원 노조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의료공급과 관리를 시장과 민간에 내맡기고, 병원은 수련해야 할 전공의들을 돈벌이에 이용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잘못된 보건의료·의료인력정책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질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을 향해 “미래에 병원 원장을 할지 봉직의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급 숫자가 많아져 자기 상품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면,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