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최진녕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남은 기간 짧지 않아…! 이제는 표심잡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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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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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철 : 한 주의 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토론>.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준일 : 안녕하세요?

▶ 최진녕 : 반갑습니다. 최진녕입니다.

▷ 전종철 : 각 당 자체 판세 분석부터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우세 지역을 국민의힘은 82곳, 민주당 110곳 이렇게 꼽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판세 분석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일단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2020년에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84석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82석이라고 한 것은 이제 이거를 보통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전망할 때는 열세인 정당은 조금 더 부풀리는 경향이 있고 더 강세인 정당은 조금 이거를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압승하는 분위기로 하면 반대 진영이 결집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너무 밀리면 이를테면 조금 이제 투표율이 떨어지는, 우리 지지층이 아예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산하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계산해 보면 82하고 110이면 254개 중에 한 190개 정도 되고 이제 그게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경합을 그 정도로 보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2020년 선거 분위기와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조금 최근 국민의힘의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좀 열어 봐야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제가 뭐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거를 우세 지역으로 볼 수 있나? 이것까지 몇 군데 좀 포함, 제가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이런 것까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안 좋은 분위기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지금 아까 최재성 수석 말씀하고 거의 일치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 국민의힘.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저녁에 선거 상황실 관계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구체적인 어떤 의석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물론 전체적으로 어떤 좋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목표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마치 공관위원장님이 107석 정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최대한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선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연합뉴스에서 그래픽으로 해서 국민의힘 쪽은 한 82석 정도 지역구에서 또 민주당은 110석 정도를 하면서 경합이 한 60석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경합지에서 결판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거 한 두 주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부동층도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두 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의정 갈등 문제라든가 지금 보수 내부의 갈등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관리하고 어떤 퍼포먼스로 성과를 내겠다. 이거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그런 기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면 1월, 2월 내지 3월 초까지의 어떤 상승세의 흐름이 상당 부분 정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비상적 위기 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종철 : 위기감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 끝까지. 그런 말씀이시고요. 특히 수도권 같은 데, 뭐 전국적으로도 여당이 좀 상황이 안 좋지만 수도권의 위기감이 더 크다고 봐야 되나요?

▶ 김준일 :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TK, 대구경북이 25석. 12석, 13석 해서 25석 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 내줄 가능성은 없다. 무소속이 한두 명 있는데 최경환 후보라든지 뭐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고 PK가 지금 40석인데, 좀 늘어서. 그런데 부울경에서 7석이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민주당이 진짜 선전해서 뺏어 와도 3석, 국민의힘이 더 민주당 거 뺏어 온다고 해도 3석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122석이 달린 254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여기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지난번 2020년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16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120석 중 16석을 하면서 180 대 103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특히 접전 지역이었던 한강 벨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최근 여론 조사 추이를 보면 붙었다가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이 좀 많이 앞서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지금 나와야 되고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뒤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갑자기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이거 플래카드 붙이라고 했다가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다 반발해서, 당협위원장 후보들 반발해서 지금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안 붙이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북 세력에 내주지 맙시다.' 갑자기 플래카드가 붙으면 그 밑에는 '우리가 1,500억 원 지원하겠습니다.' 그게 같이 나란히 붙어 있으면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 전종철 : 그러니까 민생 경제에 도움되는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 김준일 : 국민의힘은 '합니다'가 슬로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포지티브하겠다고 가다가 갑자기 급해지니까 지금 막 네거티브 꺼내고 그랬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이.

▷ 전종철 :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

▶ 최진녕 : 국민의힘 전체적인 판세 자체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고 TK를 넘어 PK 지역에서도 상당 부분 좀 열세인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부산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에서도 상당 부분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국민의힘의 큰 어떤 선거 전략 같은 경우에는 동남풍 전략 아닙니까? PK 지역에서 이제 훈풍이 불면 그것이 이제 TK로 올라가고 중부 지역을 석권한 다음에 그거를 여세로 몰아서 그 수도권에 상당 부분 선전한다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수도권에 집중하려고 해 봤더니만 갑자기 이게 부울경 지역에서 상당 부분 또 민주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전선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힘을 좀 더 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공천 갈등 같은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선거전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쨌든 일사불란한 어떤 메시지가 나가고 일사분란한 어떤 후보자들과의 어떤 연계가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자를 결정해 놓고도 후보자 결정하기 마지막 날 조수진 강북을 후보를 취소하고 또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세종에서의 어떤 후보를 갭 투자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취소시키는 이 공천 잡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더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가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데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재판을 가야 되는 이런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에 표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합당한가. 과연 그 민주당의 후보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의 여지가 상당 부분 있고 더불어서 지금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어쩌면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 주 내에 이런 큰 이슈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타협. 그래서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또 이런 개혁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또 힘을 쓰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은 투표 결과에서도 좀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 전종철 :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잇따라 대통령 탄핵 가능성 발언을 하거나 또 비슷한 발언 시사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 김준일 :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저는 예전에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티읕 자만 나와도 다들 뭐 신문 1면에 막 대서특필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붙고 이게 되느냐.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쉽게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당이 됐든 막 나온다는 것이 이게 좀 맞나?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힘든데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이거를 사람들이 조금 심각하게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게.

▷ 전종철 :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의 반증이다?

▶ 김준일 : 그렇죠. 그러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이게 슬로건이잖아요. 지금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고 그거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금 조국혁신당이 그 정도의 지지율, 비례 정당에 대해서 찍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정권 심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이런 것의 좀 반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말이 조금 거세졌는데 탄핵이라는 단어만 빼고는 거의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견제 차원 그리고 최근에는 어제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여기에 좀 강성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선명성 경쟁에 좀 들어갔다. 그런데 리스크는 이럴 때 좀 설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진녕 : 결국 대선 불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도 길다?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잘나갈 때 결국은 조심하라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본인들이 너무 잘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마냥 마치 이번 선거 결과는 명약관화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 특히 중도층 국민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오만하고 내가 찍은 사람을 내가 또 탄핵해야 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 거부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탄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실 자체가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조방탄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승리를 위한 것보다는 이재명의 어떤 추후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 당의 당대표로서의 어떤 당선 가능성 이런 것을 보고 공천을 했다는 것이 우리 정치 평론계의 정설인 것이고 나아가 조국 당 같은 경우에도 말은 조국혁신당이라고 하지만 조국방탄당. 결국 1심, 2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황 속에서 대법원 판결,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쉽게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4년 동안도 윤미향 의원이나 이런 분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3년, 4년씩 끌었던 그런 모습을 보는데 결국 방탄조끼를 입고 주위에 있던 호위무사 검사들로 해서 조핵관 검찰 공천을 통해서 본인을 방탄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공당이라는 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호 어떤 법안이 공약이 한동훈 자녀에 대한 보복성 어떻게 보면 특검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조국을,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당으로서의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 앞으로 두 주간 남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심판의 여론이 불가능성 저는 충분히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 전종철 : 아울러서 총선 앞두고 한 세 차례 더 법원에 나가야 되나 봐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안 나가도 되는데 재판에 오라 가라 하느냐.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초법적 존재다 하면서 정진상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인데 어떻게 안 부르냐 하면서 심지어는 범죄자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선거다라는 용어까지 했어요.

▶ 최진녕 :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조인이기 때문에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게 바로 검사 독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검사한테 그 재판장님이 놀아나는 겁니까? 그런 말씀 자체가 특히 재판장과 사법부가 느끼는 굉장히 모멸감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나를 계속 부르냐. 그게 검사가 하는 의도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범이지 않습니까, 정진상과? 그리고 정진상과 관련된 공소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올 경우. 안 나오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해요. 뭐냐 하면 내가 거기에 가서 정진상과 관련된 유동규 증인 신문하는 데 내가 반대 신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유동규의 증인 신문을 나의 유죄로 쓸 신빙성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소송법적 아주 고도의 전략이 깔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갈파하고 재판부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 실질적인 공범이고 반대 신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규와 이재명을 대질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지금 두 번 동안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의 이야기를 따르자면 너네 이제 졸았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안 나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법조인으로서 잘 아는 이재명 대표가 부득이하게 나갔다, 출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준일 :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나 이쪽에서 과거 다른 의원들,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례에서 이런 거를 선거 기간에는 조금 유예해 주거나 이를테면 밀어준 사례가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감안해 달라, 좀 불평불만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도주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워낙 선거가 급하고 본인 지역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의 지방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상당히 제약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재판장, 사법부한테 불만을 터뜨릴 수는 없으니 검찰에 조금 강하게. 그거는 본인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좀 강하게 검찰 독재 프레임을 하려고 하는데 뭐 앞으로 다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선거 마지막 전날까지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도 뭐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정치권에 때아닌 아르헨티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법 권력을 국민의힘 빼앗기면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브라질처럼 될 것이다."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은 "아르헨티나 좌파 정권 포퓰리즘 때문에 추락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처럼 하면 그렇게 된다고 반박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 사실 최근에도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공천 리스크가 딱 터지자마자 돌아서서 1인당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5만 원씩 주겠다. 한 가구에 4명이면 100만 원씩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그 재원 다 어디에서 가지고 오나요? 사실 지금 25만 원씩 주겠다는 것이 본인이 성남시장 때 이른바 메르스 사태 터졌을 때 성남 같은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인당 1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당 부분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경기지사까지 도전했었는데요. 사실 그때 성남시에 퍼줬던 10만 원이 어디에서 돈이 나오느냐. 그게 대장동에서도 어떤 이익을 받은 돈을 원래는 그 돈이 성남 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본인 선거를 앞두고 그거 치워. 그냥 10만 원씩 싹 돌려.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지금 돈 크라이 포 미 아르헨티나(Don't Cry For Me Arentina) 라고 해서 결국 아르헨티나가 지금 사실.

▷ 전종철 : 에바 페론?

▶ 최진녕 : 네, 에바 페론. 20세기 초에 지하철이 있을 만큼 선진국이었지만 결국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해서 사실상 망했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정책적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아르헨티나화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어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참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일단 듣는 아르헨티나는 참 기분이 안 좋겠고 그다음에 남의 나라에서 우리를 가지고.

▶ 최진녕 :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를 사실 이재명 대표가 했잖아요.

▶ 김준일 : 뭐 시작은 했죠.

▶ 최진녕 : 아르헨티나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가.

▶ 김준일 :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약간 설화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비유,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연설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자 사람들의 뇌리에 쏙쏙 박히는 이런 단어 전달력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비교를 하다 보면 약간의 논란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강원서도, 경기도 분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라든지. 그런데 어쨌든 아르헨티나가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다는 것은 약간의 논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바 페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집권한 것은 또 우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약간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을 한 20조 원 가까이 지금 안 줬어요, 지방에. 그래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회가 법으로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국회가 법에 따라서 이게 원래 줘야 되는 건데 세수가 펑크 났다고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의 어떤 인식 차이, 여당과 야당의 인식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한 결과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전종철 : 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겠다고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 나올 수 있다는 반론과 함께 젠더 갈등 재점화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떤 표 득실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본 건가요?

▶ 최진녕 : 결국 민주당은 여성 표를 더 호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앞뒤가 참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수진 강북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민변 사무총장이라고 했지만 실제 본인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마케팅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다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비동의 간음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됐을 때 국민의힘 쪽의 어떤 정치 인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성범죄가 있을 때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렇게 강조했다가 거꾸로 민주당 쪽 인사들의 어떤 성범죄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민주당 측 어떤 그 외곽에 있는 여성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입을 싹 닦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중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동의 간음. 조국 신당 조국 대표도 본인이 서울 법대 교수 할 때 이 비동의 간음을 할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조국 당과는 다르게 여성을 더 우대하려고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 전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때 본인들이 해 온 어떤 보여준 실질적인 어떤 내로남불, 내 측 사람의 어떤 성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비동의 강간죄, 비동의 간음죄는 논쟁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차분히 이야기를 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뉴스가 작년 2월 4일에 팩트 체크. 비동의 강간죄 도입되면 동의 없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그래서 여러 언론에도 썼지만 자세히 써놨는데 해외에서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 그래서 내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을 때만 성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논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상황은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조수진 후보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공천 취소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사례로 예를 들면 구자룡 후보라든지 여러 논란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힘은 공천을 지금 유지할 건지, 취소할 건지 이게 오히려 묻고 싶은 거죠.

▶ 최진녕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구자룡 의원이나 다른 의원,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이 내가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여성 피해자만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본인의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수진 후보를 비롯한 민변 측 분들은 나름 말로는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고 말로는 인권을 이야기해 놓고 뒤로는 여성 가해자들한테, 성범죄 가해자들한테 돈벌이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내로남불을 국민들이 지탄하는 것이지 변호사로서 본인들에게 온 사건을 최선을 다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 변호인을 지탄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전종철 : 총선이 이제 두 주 남았습니다. 두 주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이게 어떤 파도가 좀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 김준일 : 지금 두 주라고 하지만 사전 투표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냥 9일도 안 남은, 8일 남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이제 뭐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예전 사례를 봤을 때도 막 엄청난 변동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에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쫙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작됐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했던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어쨌든 정권 심판론 이게 선거 치르기 쉬운 구호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사 중재도 해야 해, 갑자기 박근혜도 만나야 해, 그랬다가 종북 세력 이야기도 했다가 지금 세 자녀 있으면 대학 등록금도 다 면제해 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왕좌왕. 종횡무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서 지금 여당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 최진녕 : 결국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윤석열 정부 지지층을 많이 끌었던 것은 의정 갈등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고 윤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 강성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급히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봤는데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의정 갈등 문제 이거를 통해서도 의료 개혁을 이끌어 낸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도 민심 그리고 또 수도권 민심 상당 부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쪽의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 노력,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은 기간 동안 가장 큰 선거 운동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 전종철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일 : 감사합니다.

▶ 최진녕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