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500원 싸지나…‘그림자 조세’ 부담금 32개 개편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영화상영권, 껌에 붙는 부담금은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담금은 요율을 내립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27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로 쓰기 위해 걷는 돈으로, 세금과 달리 그 사업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담금 종류는 91개, 액수는 연간 24조 원에 달합니다.

■영화표에 포함됐던 500원 부담금 폐지

정부는 우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부담을 줄였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폐지) ▲출국납부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국제교류기여금 ▲LNG 부담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폐지)이 그 대상입니다.

먼저 영화 관람료의 3%로 부과되던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됩니다. 영화 푯값이 1만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500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폐지가 영화 푯값 인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의 요율도 낮아집니다.

현재 전기요금의 3.7%인 요율을 올해 7월부터 1년간 3.2%로 낮추고, 이후 2.7%로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4인 가구 평균 전기료 기준으로, 연 8,00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뿌리기업의 경우, 연간 62만 원 수준의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여권에 붙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조정합니다.

현재는 단수여권 발급 시 5,000원 복수여권 발급 시 최대 15,000원(10년) 내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단수여권 발급 시에는 걷지 않고 복수여권에 대해서는 3,0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되는데,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수준입니다.

석유 등을 수입·판매할 때 부과되는 LNG 부담금도 1년간 30% 인하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이 절약되는 효과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건설개발부담금 1년간 감면

기업에 부담되던 부담금도 개편 대상에 올랐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폐지)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특정 물질 제조 및 수입부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폐지)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장애인고용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방제분담금 등 11개입니다.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합니다.

개발시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건설개발부담금은 올해 인가분 한해서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합니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50% 인하합니다.

껌을 폐기물 부담금(판매가의 1.8%)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도 기존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을 의무고용 인원보다 적게 고용할 시 기업에 매기게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감면 한도도 납부액의 6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이 밖에도 부담금 부과 실효성이 적은 13개 부담금도 폐지합니다.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이 그 대상입니다.

■“요율 인하는 올 7월부터…폐지는 내년부터”

부담금의 전면 개편은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도입된 이후 22년 만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줄어드는 부담금 액수는 약 2조 원 규모로, 올해 징수 목표였던 24조 6,157억 원의 10% 수준입니다.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부담금이 쓰일 예정이었던 공익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여유 재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율 인하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폐지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담금 존속기한 10년으로 설정”

정부는 유지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해, 연장할 때마다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담금 관련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부담금 분쟁 조정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 재정관리관은 “이번 개편은 실생활과 밀접한데도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몰랐던 부담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부담금 정비와 함께 관리체계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