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8개 부담금 폐지…규제 완화하고 중기 지원”

[앵커]

올해 첫 천만 관객 돌파 영화, 파묘.

작년엔 '범죄도시3'와 '서울의 봄' 이 두 편이 천만 관객을 돌파했죠.

천만 관객 영화,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줄었는데요.

OTT처럼 온라인으로 영화를 많이 보는 영향도 있지만 영화 표값이 부담스러운 것도 이유라고 합니다.

주요 영화관의 표 가격은 평일 기준 1만 4천 원, 금요일이나 주말엔 1천 원이 비싸집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표값에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란게 포함돼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금액으론 437원 정도인데,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되죠.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내는 '숨은 세금' 같은건데, 이처럼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부담금은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90개가 넘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금의 3분의 1 정도를 없애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부담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제4회 국무회의/올해 1월 :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약 두 달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 91개 부담금 가운데, 18개 부담금은 폐지,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키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등 263건의 규제는 2년간 유예합니다.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4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42조 원을 공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책 금융 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 금액을 9조 원 늘리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