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한동훈 “국회 완전 이전”…시민단체 “총선용 헛공약”

[앵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완전 이전 공약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총선을 불과 2주 남기고 국회 이전 공약이 또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대부분 언론은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완전 이전으로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동시에 공략하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평가했는데요.

사실, 충청권 입장에서 보면 국회 이전 공약은 '승부수'라기 보다 '선거철 단골 손님' 같은 성격이 큽니다.

이번에 나온 국회를 완전 이전하고 여의도를 개발하자는 안도 2020년, 민주당이 먼저 제시했었습니다.

관심은 총선을 2주 앞둔 시기에 전격 발표됐다는 건데요.

이번 한 위원장의 공약은 열흘 전 나온 국민의힘 총선 공약집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갑작스런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 위원장은 국회 완전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기자회견장 벽면에도 4월 10일,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이라고 적혀있는 상황인데요.

30분 남짓한 기자회견 동안 국회 이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균형발전은 3번 언급한데 반해, 여의도 정치는 8번을 언급하면서 이번 국회 이전 공약의 방점이 어디에 찍혔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앵커]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금 얼마나 진행됐나요,

또 한 위원장 말대로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더해 국회 완전 이전이 가능한가요?

[기자]

네, 지난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제정됐습니다.

이때 설계와 공사에 6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2027년 완공을 계획했었는데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정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는 데만 2년을 보내면서 완공시점은 2030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지난해 말 확정된 국회 규칙에 따라 17개 상임위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이전이 결정됐고 현재는 국회사무처가 추진위원회를 꾸려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국회 일부만 이전하면 행정 비효율은 불가피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4년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판결에 근거해 국회의 중추적인 기능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해석은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나 지역사회에서는 꾸준히 행정수도 개헌을 요구해왔는데 오늘 한 위원장의 발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물었더니 부지가 있고 여의도에 남기기로 한 기능을 옮기는 것이라 비용도 크게 안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반복되는 공약이지만 역시나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도 일제히 입장문을 냈죠.

[기자]

네, 충북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지 않으니 정부여당이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하니 과연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도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총선 공약집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미이전 상임위 이전 등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진짜 수도론'을 주장하며 공언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편집:임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