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표 등에 붙은 18개 부담금 폐지
입력 2024.03.27 (23:20)
수정 2024.03.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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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 푯값에도 부담금이 포함돼 있는데요.
500원 정돕니다.
이 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돼 왔죠.
정부가 예고한대로 부담금을 대폭 손 봤습니다.
91개 부담금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한 겁니다.
22년만에 처음입니다.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
먼저 앞서 말씀드린 영화 부담금은 폐지되고요.
여권 발급 때 내던 부담금은 복수 여권 기준으로 3천 원 내립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4천 원 인하됩니다.
전기요금에 부과된 3.7%의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천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이 내는 부담금도 줄어드는데 분양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연간 부담금 규모가 2조 원 줄어드는데, 부담금은 사용 할 곳이 정해져있는 돈이라 재정을 투입하거나 공익사업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일반 회계에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일반 회계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세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재원 마련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공익) 사업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담금 인하는 7월부터 시행되고,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 푯값에도 부담금이 포함돼 있는데요.
500원 정돕니다.
이 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돼 왔죠.
정부가 예고한대로 부담금을 대폭 손 봤습니다.
91개 부담금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한 겁니다.
22년만에 처음입니다.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
먼저 앞서 말씀드린 영화 부담금은 폐지되고요.
여권 발급 때 내던 부담금은 복수 여권 기준으로 3천 원 내립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4천 원 인하됩니다.
전기요금에 부과된 3.7%의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천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이 내는 부담금도 줄어드는데 분양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연간 부담금 규모가 2조 원 줄어드는데, 부담금은 사용 할 곳이 정해져있는 돈이라 재정을 투입하거나 공익사업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일반 회계에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일반 회계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세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재원 마련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공익) 사업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담금 인하는 7월부터 시행되고,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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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표 등에 붙은 18개 부담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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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7 23:20:10
- 수정2024-03-27 23:27:43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 푯값에도 부담금이 포함돼 있는데요.
500원 정돕니다.
이 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돼 왔죠.
정부가 예고한대로 부담금을 대폭 손 봤습니다.
91개 부담금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한 겁니다.
22년만에 처음입니다.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
먼저 앞서 말씀드린 영화 부담금은 폐지되고요.
여권 발급 때 내던 부담금은 복수 여권 기준으로 3천 원 내립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4천 원 인하됩니다.
전기요금에 부과된 3.7%의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천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이 내는 부담금도 줄어드는데 분양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연간 부담금 규모가 2조 원 줄어드는데, 부담금은 사용 할 곳이 정해져있는 돈이라 재정을 투입하거나 공익사업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일반 회계에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일반 회계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세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재원 마련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공익) 사업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담금 인하는 7월부터 시행되고,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 푯값에도 부담금이 포함돼 있는데요.
500원 정돕니다.
이 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돼 왔죠.
정부가 예고한대로 부담금을 대폭 손 봤습니다.
91개 부담금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한 겁니다.
22년만에 처음입니다.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
먼저 앞서 말씀드린 영화 부담금은 폐지되고요.
여권 발급 때 내던 부담금은 복수 여권 기준으로 3천 원 내립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4천 원 인하됩니다.
전기요금에 부과된 3.7%의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천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이 내는 부담금도 줄어드는데 분양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연간 부담금 규모가 2조 원 줄어드는데, 부담금은 사용 할 곳이 정해져있는 돈이라 재정을 투입하거나 공익사업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일반 회계에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일반 회계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세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재원 마련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공익) 사업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담금 인하는 7월부터 시행되고,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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