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부품 등 군수물자 중동에 밀수출 2명 적발

입력 2024.03.28 (13:11) 수정 2024.03.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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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총기 부품과 총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 등 군수물자를 중동의 한 국가에 밀수출한 혐의로 일당 2명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차례에 걸쳐 266억 원 상당의 총기 부품과 생산 장비 등 48만여 개를 중동 한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50대 주범 1명은 우리나라 대표 총기 제조 방산업체의 수출 담당자로 10년 이상 근무하며 총기 부품 도면과 실험 자료 등을 빼돌렸고, 퇴사한 직후부터 부품을 만들어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렇게 만든 부품 등은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당은 분쟁 지역에 수출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출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품을 일반적인 작업용 공구라고 속여 불법 수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는 이미 우리나라 대표 방산업체와 거래를 맺고 있었지만, 일당이 기존 부품보다 싼 값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생산 장비 등도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설득해 거래가 이뤄졌다고 세관은 설명했습니다.

중동 국영 방산업체와 거래를 해왔던 우리나라 대표 업체는 "재직 당시 빼돌린 영업비밀을 기반으로 거래처 물량을 빼돌렸고, 이 탓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며 "일당을 상대로 영업비밀 누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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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 부품 등 군수물자 중동에 밀수출 2명 적발
    • 입력 2024-03-28 13:11:36
    • 수정2024-03-28 13:14:07
    사회
부산본부세관은 총기 부품과 총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 등 군수물자를 중동의 한 국가에 밀수출한 혐의로 일당 2명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차례에 걸쳐 266억 원 상당의 총기 부품과 생산 장비 등 48만여 개를 중동 한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50대 주범 1명은 우리나라 대표 총기 제조 방산업체의 수출 담당자로 10년 이상 근무하며 총기 부품 도면과 실험 자료 등을 빼돌렸고, 퇴사한 직후부터 부품을 만들어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렇게 만든 부품 등은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당은 분쟁 지역에 수출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출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품을 일반적인 작업용 공구라고 속여 불법 수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는 이미 우리나라 대표 방산업체와 거래를 맺고 있었지만, 일당이 기존 부품보다 싼 값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생산 장비 등도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설득해 거래가 이뤄졌다고 세관은 설명했습니다.

중동 국영 방산업체와 거래를 해왔던 우리나라 대표 업체는 "재직 당시 빼돌린 영업비밀을 기반으로 거래처 물량을 빼돌렸고, 이 탓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며 "일당을 상대로 영업비밀 누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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