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돌봄…“장애인이 서비스 직접 선택”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1대1 돌봄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안에 시작됩니다.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생활 지원을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6월에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돌봄 시작

정부는 우선 자·타해 행동으로 돌보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안에 시행합니다.

340명을 대상으로 체육활동과 야간 돌봄을 포함해 24시간 1대1 돌봄을 지원하고, 주간에는 2천 명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곳에서 16곳으로 4곳을 추가 지정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지난해보다 서비스 단가(15,570원→16,150원)와 지원 대상(11만 5천 명→12만 4천 명)을 확대합니다.

■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추진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올해 6월부터 2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합니다.

주류, 담배 등 일부 항목은 배제하고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늘렸습니다.

■ 장애아동 돌봄 강화…‘반다비 체육센터’ 지원

장애인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도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늘립니다.

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료센터는 강원권(춘천), 전남권(광주·목포) 등 3곳을 추가해 총 8곳을 운영하고,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도 14곳에서 15곳으로 늘립니다.

지난해 말 1,637곳인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도 62곳 추가합니다.

정부는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15곳에 대한 건립도 지원합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로, 정부는 2027년까지 150곳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