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다음달 활동 종료…러시아, 연장 거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 활동이 다음달 말로 종료됩니다.

안보리는 현지시각 28일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4월 30일로 종료됩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파견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