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김정은, 중·러 지원에 운신 폭 넓어졌다고 판단”

미국 의회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현지시각 28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신 ‘북미 관계’ 보고서에서 “2016년 이후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으로 북한은 미국의 동아시아 자산에 대한 위협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 직접 위협 대상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우선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다”면서 “이외에는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불법 행위와 러시아 등과의 무기 거래, 인권 침해, 한국에 대한 소규모 재래식 공격 재개 등이 우려 사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억제에 강한 초점을 둔 대북 공동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와 외교에 방점을 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와 문재인 행정부가 중단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일본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대북 공동 제재를 도입하는 한편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증가하며 운신의 공간이 넓어졌다고 믿을 수 있다”면서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만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과 탄도 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보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