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러시아 거부권 행사’에 “북한 불법 행위 비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달부터 중단되게 된 것에 대해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막아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등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충실히 감시해 온 전문가 패널 활동을 종료시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이 잘못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지시각으로 어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는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제재 일몰 조항 신설 요구가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부결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