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절차 시작…시급 1만 원·업종별 차등 ‘관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심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이뤄지는데,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이, 사용자위원은 경영계가, 공익위원은 정부가 각각 추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올해의 경우 6월 27일까지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게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준수한 것은 1988년 제도 시행 후 9차례에 불과합니다.

올해 심의에선 지난해 넘지 못한 최저임금 ‘1만 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 원을 넘게 됩니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심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업종별 차등 논의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차등 적용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반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공익위원에 누가 선임될지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5월 13일로 임기가 끝나는 현 공익위원들을 대신할 새 위원 인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