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우절 거짓 신고 엄정 대응” 적발 시 형사처벌
입력 2024.03.31 (09:20)
수정 2024.03.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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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이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1일)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이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거짓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처분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출동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 즉결 심판으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다’며 10여 차례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 한 판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매년 5천여 건의 거짓 신고가 접수돼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경찰력이 집중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1일)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이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거짓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처분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출동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 즉결 심판으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다’며 10여 차례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 한 판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매년 5천여 건의 거짓 신고가 접수돼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경찰력이 집중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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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31 09:20:07
- 수정2024-03-31 09:22:16
내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이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1일)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이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거짓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처분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출동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 즉결 심판으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다’며 10여 차례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 한 판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매년 5천여 건의 거짓 신고가 접수돼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경찰력이 집중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1일)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이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거짓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처분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출동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 즉결 심판으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다’며 10여 차례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 한 판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매년 5천여 건의 거짓 신고가 접수돼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경찰력이 집중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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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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