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1심 선고 8월 전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가 오는 8월 이뤄질 전망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늘(1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 이어 오늘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김 씨는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7월까지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같은 달 변론을 종결한 뒤 8월 중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4일 기소됐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검찰 기소 후 6개월 내 1심 판결을 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8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준비기일에선 김 씨 측과 검찰 간에 증거채택 범위를 두고 재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 측 변호사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중 배 씨가 김 씨를 사적 수행했다는 관련 서류와 배 씨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등 자료는 본 사건과 무관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배 씨가 자신도 모르게 음식비를 결제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둘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과연 배 씨가 피고인 모르게 식사비를 결제하는 게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검찰로선 직간접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결제 내용과 통화 내용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서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다만 나머지 진술 서류와 (공익제보자와 배 씨의) 통화 녹음 등은 결국 진술 서류로서 반대 신문을 거쳐야지 법원에 들어올 수 있는 증거로 보이므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해선 채택 여부를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로서 수차례 선거를 경험하면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타인과 식사할 때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