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해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할 때 임대인의 정보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