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홍보위원장, 대통령-전공의 만남 촉구…‘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24.04.02 (19:33) 수정 2024.04.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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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는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홍보위원장이 전공의와 대통령의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7주 차,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양측의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떠난 만 3천여 전공의를 딱 1분 만이라도 안아달라며, 사랑의 마음으로 껴안아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행정부의 수반이니만큼, 초대를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도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의학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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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교협 홍보위원장, 대통령-전공의 만남 촉구…‘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 입력 2024-04-02 19:33:27
    • 수정2024-04-02 21:01:15
    뉴스7(전주)
[앵커]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는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홍보위원장이 전공의와 대통령의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7주 차,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양측의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떠난 만 3천여 전공의를 딱 1분 만이라도 안아달라며, 사랑의 마음으로 껴안아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행정부의 수반이니만큼, 초대를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도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의학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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