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대출은 명백한 불법”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오후 검사팀 5명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오늘 오전 9시부터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장은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당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후보가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대학생 자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과 관련한 논란으로 걱정을 끼친 점을 사죄드린다”며,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