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총선 막판 변수는 ‘리더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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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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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철 :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막판 쟁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거 판세는 어떤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전종철 : 아니, 본래 약간 캐주얼한 정장 좋아하시는데 오늘 완전히 어디 결혼식 가는 분처럼. 어디 결혼식 가세요? 왜 이렇게 단정이 입고 나오셨어요.

▶ 최재성 : 전격시사 출연, 오늘.

▷ 전종철 : 라디오인데. 보이는 라디오라서요?

▶ 최재성 : 보이는 라디오.

▷ 전종철 : 이 다음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 최재성 : 오늘 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가 있어요.

▷ 전종철 : 지원 유세요? 지역은요.

▶ 최재성 : 남양주갑의 최민희 후보인데 제가 요즘에 좀...

▷ 전종철 : 남양주 하면 또 거기서 3선 하셨잖아요, 의원님이. 그렇죠?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후보는 지지율 조사에서 조금 자신이 있는가 요청이 안 오고 최민희 후보는 아주 절실하게 요청이 오고.

▷ 전종철 : 그렇습니까?

▶ 최재성 : 제가 아직 인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 전종철 : 지원 유세 어제도 갔다 오셨어요?

▶ 최재성 : 광명의 우리 저기 임오경 의원 지역구에. 김병주 의원은 7일에.

▷ 전종철 : 그 식지 않는 인기.

▶ 최재성 : 아직도 최재성을 잊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날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철 : 좋습니다. 총선 사전투표는 금요일인 모레부터 이틀간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투표 시작한 재외국민 투표율 총선 사상 최고치에 달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지금 수석님 보시기에 전체적 판세 어떻게 흐르고 있다고 보세요?

▶ 최재성 : 우선은 이제 투표율은 사실은 이제 사전투표 때문에. 사전투표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투표하는 데. 그래서 최근 선거를 보면 사전투표가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투표율이 제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투표율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판세는 아시겠지만 이제 한 달 전에 한 번 요동쳤잖아요, 민주당의 공천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형국으로 치닫다가.

▷ 전종철 : 그게 불과 한 달 전인데요. 그렇죠?

▶ 최재성 : 네,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거진 게 이제 한 20일이 안 됐죠. 한 보름 정도? 황상무 수석 문제, 이종섭 장관 문제. 그래서 또 출렁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이제 불리한 형국으로 가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들 몇 분 문제들 부동산 문제나 또 이제 과거 발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문제로 담화가 있었는데 이게 또 역효과를 갖고 와서 조금 지금은 야당의 이런 후보 몇 분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담화 문제가 있어서 조금 희석이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판세는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관통하고 있는 이 구도가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조금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 소위 이제 양당에서 접전 지역으로 불려야 하는 지역, 다시 말해서 이제 오차범주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이 한 40군데 정도 되는데요.

▷ 전종철 : 40군데.

▶ 최재성 : 네, 그런데 이 특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이거나 또 공천을 못 받아서 이제 현역 의원이 출마를 못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당 의석이었던. 그 지역구가 한 5개 정도가 소위 말해서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나머지 지역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거나 현역 의원, 국민의힘 의석으로 간주되던 지역에서 경합 지역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불리한 형국 그것을 경합 지역만 분석해 놓고 보면 만약에 경합 지역에서 국민의힘 현역 지역이었는데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 그러면 1석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경합 지역의 풀이 민주당이 한 5석 정도가 민주당 지역구였고 의석이었고 나머지는 국민의힘 의석이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부산, 울산, 경남에서 경합 지역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얘기고 과거 같으면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데요. 그래서 수도권도 사실 두세 군데가 4년 전에 국민의힘 의석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두세 군데가 국민의힘 현역 지역인데 경합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같은 데는 종로가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근소 우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현역 의원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동작을은 공천은 못 받았지만 이수진 의원 지역이었죠, 나경원 의원하고 류삼영 후보가 경합되는. 여기는 이제 민주당 지역. 이런 걸 쭉 판별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난 4년 전에 국민의힘 의석수를 국민의힘은 밑돌 가능성이 크다. 103석이었거든요. 그것보다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종철 :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103석보다 못하다. 그러면 두 자리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최재성 : 그 가능한 범주 내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심플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난번보다는 좀 못할 가능성이 더 많다, 여당이.

▶ 최재성 :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 전종철 : 지금 D-7에서 보신 그 판세 지난번보다 국민의힘이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아까 이제 막판 변수, 국민의힘 발은 의대 증원, 정부 여당 발이죠. 그다음에 민주당 발은 부동산 문제 같은 아니면 뭐 일종 발언 같은 이런 두 가지 양축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의대 증언 관련 담화 발표했고 거기에 대해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담화문의 방점은 대화에 방점이 찍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저께, 담화 다음 날인 어저께 윤 대통령이 시간, 장소, 주제 정하지 않고 전공의들 만나려고 한다. 이제 대화는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슈가 여당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려면 좀 시간이 늦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재성 : 시간, 뭐 의대 증원 문제가 총선용으로 정부가 추진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 전종철 : 한 거는 아니지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하튼 유권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잖아요.

▶ 최재성 :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당은 이제 의심컨대 총선용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추진했는데 극적으로 이것을 타결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는 의심을 야당은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정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총선 시기와 이게 맞물리면서 이것도 초반에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돼서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텝이 꼬이고 이게 잘 해결 안 되고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조금 변화가 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주 예민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쉽고 그다음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거죠. 그래서 모든 정책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동 문제는 노조가 있는 거고 조세 문제도 예를 들어서 부자 감세를 해주면 그 피해 계층이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정책은 국민을 놓고 봤을 때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 밀어붙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교한 어떤 대책이나 해법 이런 거, 전략적 기조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하죠. 그래서 저는 쉽사리 타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정원 배분을 지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승자박을 정부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게 정원의 조정인데요.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천 명 증원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2천 명 증원은 최소치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 담화에서도 그게 과학적 근거, 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으니까 너희 그러면 여러 의사단체가 단일화 목소리로 갖고 와 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0명 대 2천 명이거든요. 의사분들은 0명이에요. 증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부는 2천 명이에요. 그래서 담화 이후에도 대통령의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담화는 다들 기대를 했잖아요. 메시지가 명료해야 되는데 이거는 2천 명 과학적이고 고민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반박할 수 있는 거 단일화 목소리로 갖고 와 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불명료하고 그럼 이거 고하겠다는 얘기인가? 정부가 타협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얘기인가부터 해석이 분분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 탈당 요구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 전종철 : 그랬다 또 철회도 하고.

▶ 최재성 : 그리고 뒤에 대통령실에서 또 대화에 방점이 찍혔다. 뭐 그다음에 전공의하고 문을 열어라. 제가 보기에는 총선 전에 전공의들하고 대화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봐요. 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 환경들이 좀 돼야 하는데 너무 간극이 컸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걸 해왔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성사될지도 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전종철 : 민주당은 부동산 논란이 주요 쟁점입니다. 가장 핵심이 이제 양문석 후보인데 본인은 편법 대출이라 하고 국민의힘은 사기 대출이다. 그다음에 문서 위조의 소지가 있다. 거기다 뭐 일부 언론은 재산 축소 신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요. 이거는 민주당에 분명한 부담이에요. 본인이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최재성 : 저는 뭐 처음부터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양문석 후보를 소위 말해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총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 전종철 : 그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 불거지기 전에.

▶ 최재성 : 첫 번째로 우선 양문석 같은 경우에는 경남의 지역위원장이었고 경남도지사 출마.

▷ 전종철 : 지사.

▶ 최재성 : 지역위원장. 그리고 도지사 출마도 했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도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수박 깨겠다고 지역구를 딱 특정해서 민주당의 황금 지역구죠. 전해철 의원 지역구로 딱 갔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 그래도 저는 자기가 이제 땀 흘리고 경쟁을 준비해온 그런 지역이 아니고 비명, 반명 구도에서 수박 깨겠다고 가는 것을 당이 용인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있고 이미 그 과정에서 막말로 징계 3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공천 배제 대상이에요. 그런데 경선 자격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의 재산상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라는 것은 이제 상대성이 있거든요. 일례로 저런 겁니다. 보궐선거 귀책 사유를 자당에서 발생을 시켰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아니한다. 민주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고 국민의힘도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전종철 : 있어요.

▶ 최재성 : 그런데 이거를 막상 후보를 안 내려고 그러면 유권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헌법적 권리, 투표권을 정당이 그냥 박탈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건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자당의 규정으로 정했을 때는 늘 논란이 있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공천 다 끝났고 선거운동 기간이고 일주일 남았는데 과연 이거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거냐. 그럼 상대성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후보도 사퇴해야 할 후보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대전에 성폭력범 변호하고. 그것도 이제 미성년자거든요, 장애인. 제2의 이제 그 무슨 사건이라고 도가니 사건이라고 했던. 그다음에 이분이 또 뭐 일제 옹호 발언도 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결국은 막말로 따지고 이런 문제로 따지면 양당이 각각 판단해야 되는. 그래서 후보를 만약에 사퇴하거나 이렇게 되면 상대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것들은 참 민주당이 또 국민의힘이 이런 경우더라도 처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 전종철 : 본인은 뭐 집 팔아 가지고 대출금 갚겠다 이런 이제 출구 전략. 완주 의지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당에서는 그냥 후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 사실 어떻게 보면 수박을 깨겠다고 한 후보를 또 그 공천을 취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선도 또 밖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 최재성 :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갚겠다는 것은 과거에 혹은 범법적 내지는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인 조치거든요. 그건 정치인이 어떤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돌려주는 경우하고 유사한 그런 발언인데요. 그런 건 아무런 해법이 안 되는 거죠.

▷ 전종철 : 아까 막말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김준혁 후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위안부 폄하 발언에 이어서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 그 앞서 이제 보니까 윤석열, 바이든 대통령이 은밀한 합의로 국지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부분이 문제가 된 발언들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 무책임하게 혹은 이른바 뇌피셜 비슷하게 말하는 분들이 만약에 국회에 입성해서 면책 특권까지 받게 되면 큰 문제, 특히 외교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을 거다 이런 걱정까지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뭐 그런 우려들이 있죠. 그래서 22대 국회는 과거 국회도 국민의 불신을 많이 받았는데요. 못지않을 거라고 보는 게 양당의 이렇게 공천을 보면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공직 후보가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이제 걱정된다 뭐 이런 우려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있게 이것을 입증하든가.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려면 진짜 유튜브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다는 말까지 있죠.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과거 유튜브에서 했던 말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이분은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상응한 어떤 근거를 갖고 역사적 자료를 갖고 하든지 근거를 분명히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유튜브였지만 저는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의 공천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 전종철 : 사과를 어젯밤에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이제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학자고 이 발언들이 비교적 최근 발언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예찬 후보 있잖아요, 부산 수영. 사실 20대 중반의 치기 어린 발언이 발목을 잡아서 공천 취소까지 시켰거든요, 당에서. 그런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당에서 왜 이렇게 집착이라기보다 끝까지 고민을 하지?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 최재성 : 아니,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저는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좀 문제가 있네 그렇게 따지면 이수정 후보도 허위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파 대통령이 한 단 1,870원 하니까 한 뿌리라고 그랬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대성의 문제예요.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일주일 뒤에 투표인데 과연 스스로 사퇴하거나 공천을 취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이제 현실적 범주 안에 들어와버린 문제인데요. 김준혁 교수는 매우 부적절했죠.

▷ 전종철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거액 수임료. 처음에 이제 재산이 1년 사이에 40억 불어났다 그러는데 만약에 전관예우 받았다면 160건 수임했으니까 한 160억은 돼야 전관예우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 발언의 부적절성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사실 남편의 일이에요. 본인이 뭐 돈 번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전관예우한 것도 아닌데 재산 형성이니까 약간 공동책임성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 최재성 : 저는 큰 문제가 애당초 없다고 봤어요.

▷ 전종철 : 본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 최재성 : 그다음에 화성에 출마한 공영운 후보 문제도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좀 그렇게까지 하나 이럴 수는 있어도.

▷ 전종철 : 저 사람들 가진 사람 뭐 이런 거요?

▶ 최재성 : 네, 그래서 세금을 내고 일종의 증여 행위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 전종철 : 그런데 공영운 후보 같은 경우는 아들 경우에는, 뭐 딸 경우에는 왜 그 계열사에 취업하고 있냐 이게 있지만 아들 경우에는 약간 현대차 발 호재가 있었을 때 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루 전에 증여를 했고 이런 타이밍상의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 최재성 : 아니, 일단은 불법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갑자기 하지 않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역을 명시하지 아니 하지만 그것은 사전에 이제 예고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과열되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묶일 지역들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사 의도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뭐 그것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해당사항이 없는 게 이제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명한 요체는 이제 증여 행위죠. 그래서 뭐 현대차 부사장 시절에 또 뭐 연봉 많고 이랬던 사람이 증여한 건데 군대에서 제대하는 아들을 증여를 했어야 되느냐 이 포인트가 국민 감성에.

▷ 전종철 : 정서?

▶ 최재성 : 네, 정서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 전종철 : 시간 관계상 이거는 좀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남은 일주일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 뭘까요?

▶ 최재성 : 저는 계속 대표 리스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리더 리스크. 지금 사실 총선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벌써 지금 리더발 조금 조마조마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뭐라 그럴까. 칼날 위에 선 듯한 그런 느낌의 이제 메시지들이 꽤 있었거든요. 대통령도 리더잖아요. 대통령발, 대통령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존재고 정권 심판론이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의정 갈등이나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석 문제나 이게 이제 다 리더발 리스크고요. 매우 컸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발언 강도도 세지고 이재명 대표도 뭐 사과한 것까지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리더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전종철 : 리더발 리스크 지켜봐야 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