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K] 이해민 “IT 전문가로서 미래 설계 정책 만들겠다”
입력 2024.04.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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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 <뉴스레터K>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레터K>
■ 진행 : 김용준 KBS 기자
■ 방송시간 : 4월 3일 (수) 118:00 ~ 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김용준: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각 당의 후보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이해민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민: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후보님 되게 낯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또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민: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이해민 인사드립니다. 현재 당에서는 모두의 미래, 과학과 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현장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위원회와 함께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에서는 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용준: 직함이 위원장, 본부장.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네요.
◆이해민: 많이 무겁습니다.
◇김용준: 후보는 지금 몇 번이신 거죠?
◆이해민: 3번입니다.
◇김용준: 3번이시고요. 이해민 후보께서는 지금 구글코리아를 거쳐서 구글 미국 본사까지 한 15년 넘게 글로벌 IT 업계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또 모바일 여론조사 기업에서 최고 제품 책임자 CPO를 지내셨고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까지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직함이 좀 어려워요, 일반인들에게는.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이게 어떤 일을 하셨던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해민: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역할이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역할인데요. 최고 제품 책임자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007년 초에 구글코리아의 첫 번째 프로덕트 매니저로 입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직업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낮아요. 글로벌테크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알려진 직업인데 굉장히 낮은 이해도를 가진 직업이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돼서 먼저 반갑습니다.
◇김용준: 우리가 뭐 CEO, CFO, CCO 이렇게는 조금 아는데 CPO 좀 낯설기는 합니다.
◆이해민: 그렇죠. 이거 CPO 혹은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어떤 제품에 대한 미니 CEO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있어서 10년짜리 큰 비전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의 출시 계획부터 실질적으로 사용자를 만나는 데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분들을 위해서 했던 제품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글로벌 일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 제품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휴대폰이 나올 수 있도록 삼성 갤럭시폰이나 아니면 삼성 갤럭시와치나 이런 것들이 다 안드로이드가 올라가는데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에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구글플레이 이런 것들도 출시를 했었습니다.
◇김용준: 덕분에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이해민: 감사합니다.
◇김용준: 지난 2월에 오픈서베이를 퇴사하시고 정치에 입문을 하셨어요. 일단 조국 대표님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이해민: 없습니다.
◇김용준: 없으신 거고. IT 분야에서 또 전문가에서 그런 타이틀을 내려놓고 정치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그중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로 나서야겠다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저같이 정치를 내가 하겠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정치에 뛰어들게 되는 계기는 저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김용준: 계속해서 자문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해민: 네, 그래서 계기는 두 조건이 맞물려야 가능하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김용준: 뭔가요?
◆이해민: 한 가지는 시대적인 상황인데요. 제가 속해 있는 과학기술 분야 포함해서 외교 그리고 의료 이렇게 현 정부가 건드리는 곳마다 실패가 아니라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요. 과학기술 분야는 굉장히 조용하게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침몰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시급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구나. 더 이상 망가지는 모습 보기 어렵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렇다고 모든 과학기술인이 정치로 뛰어들지는 않잖아요. 그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관심도 또한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슴속에서 이제 잠자고 있었던 부채 의식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켜주지 못했다.
◇김용준: 뭔가 내가 빚지고 있다, 미안하다.
◆이해민: 네, 그것은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생각이 났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라는 것이 터지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후회하고 싶지 않았고요. 정말 깨어 있는 어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책을 출간하실 때마다 한국에 출장을 오면 이렇게 많이 사 가지고 트렁크에 넣어서 미국에 갖고 가서 동부, 서부로 지인들한테 우체국 가서 부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부채 의식을 갖고 싶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몸부림에 가까웠고요. 조국혁신당이냐, 왜 조국혁신당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정말 무도하고 끔찍한 그 검찰 권력의 칼을 맞은 조국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 이제 정치 선언을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분은 개인의 아픔을 대승적으로 정치로 승화를 시켰구나.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는 나 또한 어떤 개인적인 몸부림에서 벗어나서 더 크게 이 정권의 무능이 막 질주하고 있는 것을 막고 가장 빨리 무너지고 있는 구역을 빨리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엮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참 어려운 결심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시대 상황, 또 정치에 대한 관심 그 안에는 내가 뭔가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다. 부채 의식이 작용하셔서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사실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정치한다고 하면 알던 사람이 막 말리는 분도 계시고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만류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주변의 반응들 어땠을지, 또 반대는 없으셨을지 궁금해요.
◆이해민: 우선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박수를 쳐주면서 막 와우, 오 마이 갓! 그러면서 굉장히 축하를 하면서 그래, 열심히 해 봐. 내가 도울 게 있으면 도울게 이런 분위기셨고요. 이제 한국인이랄지 아니면 이제 주변의 친구 혹은 가족들은 반대라기보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걸로 인해서 네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왜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고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야말로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인 것 같아요라고 평을 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김용준: 언젠가는 하실 것 같았다 이런.
◆이해민: 저는 그래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꼭 물어볼 예정입니다.
◇김용준: 조국혁신당 국민소통미디어 본부장직도 겸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을 한번 전해주신다면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이해민: 제가 오늘도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출근 인사드리고 그리고 구로공단에 가서 각 점포마다 다 들어가서 이제 한 분씩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동대문시장도 갔고 경동시장도 갔고 용인 중앙시장도 갔고 판교도 가고 정자역도 가고 바삐 다녔는데 저희가 지역구도 내지 않았고 비례 정당으로 못한 선거운동이 굉장히 많은데도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다 알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셨고요. 어떤 분은 진짜 눈물을 비추면서 아들이 연구원인데 짐 싸서 떠나야 된다고 꼭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민심은 어떻게 보면 정쟁을 여야를 떠나서 이 무도하고 진짜 무능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분들의 기존 정치적인 성향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임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최근 정권이 내놓고 있는 대응 메시지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이제 보면서 저쪽 진영에서도 그걸 이미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급하고 당황했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 다닌 입장에서는요.
◇김용준: 어제 국민의미래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 후보분들은 제약이 많으시잖아요. 현장에서 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제가 왜 왔는지 아시죠? 이러신다는데 후보님은 현장 가시면 주민분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냥 인사하세요?
◆이해민: 저는 “안녕하세요. 비례는 9번 조국혁신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김용준: 그런 식으로 인사하시는군요.
◆이해민: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이미 알고 계시듯이 유세차도 못 쓰고 연설도 못 하고 마이크도 못 쓰고 율동, 로고송 다 안 되고 벽에 벽보도 못 붙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가진 건 제 생 목소리하고 지금 운동화 신고 하는데 제 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용준: 후보자님께서 특히 이런 흐름, 이런 민심의 흐름에 좀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본인만의 강점은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이해민: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정치에 어느 정도는 좀 무관심한 편이 많았던 과학기술계는 분명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은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조직력도 전혀 없고 인지도도 전혀 없었잖아요. 저는 창당식 하던 날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김용준: 그러셨구나.
◆이해민: 편도 비행기 끊고. 그런데 저에게 보내주신 지지가 이미 비례대표 후보 순번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의 지지가 사실 저는 정말 무겁습니다. 제가 받아 안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에서는 지금 이 무도한 윤 정권의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미래 빠르게 준비하는 것을 동시에 착착 착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왜 그런 일들을 다 같이 하고 있냐면 우리 정당이 일시적인 정권 심판에 그치지 않고 굳건하게 제3당으로서의 자리 만들어가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창당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잠깐만요.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이제는 한 달이 됐네요. 정당사의 새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고 제가 여기에 기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이라는 당명에도 있을 테고 또 어떤 한 정권에 대한 심판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영속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래를 담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당에서 지금 이른바 이재명, 조국 심판론 해서 이조 심판론을 내세워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해민: 윤석열 심판이라는 어떤 국민적인 큰 열망을 가리기 위한 굉장히 기만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 대표, 조 대표 두 분은 국정 책임자가 아닙니다. 왜 이분들을 심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지금 정권을 잡은 곳은 여당이고요. 야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심판론의 논리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또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그리고 황운하 후보 등은 지금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고 있지 않느냐. 당선되더라도 만약에 최종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의정활동을 사실상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나서는 이유가 대체 뭐냐 뭐 이런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어요?
◆이해민: 우선 제가 아는 한 저희 조국 대표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사실 수차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확정이 되면 국법을 따를 예정이고요. 물론 그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는 그것을 조기 종식하기 위한 노력을 당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의원직 박탈되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했을 때 저희는 후순위자 후보들도 있고요. 그리고 당원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국민들이 계시고요. 지금 이 과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하고 근육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목표가 확실히 있고 방법이 명확하다면 그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후보님은 특히나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책이나 현안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조국혁신당의 과학과 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동시에 맡고 계신데 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일단 평가를 먼저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한마디로 명분 없이 오락가락 아무 말하는 정책이라고 평을 하고 싶은데 정부가 과학기술에 무지하면 얼마나 나라를 빨리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한번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해민: 작년 상반기에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을 늘리겠다 그래서 굉장히 핑크빛 전망을 많이 내놨었어요, 어떤 계획도 내놨었고. 하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예산을 깎았습니다. 이유가 없었고요. 설명도 없었고요. 한 가지 도는 말은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 이제 들어와서 문제가 되니까 내년에 다시 늘린다고 오늘 또 발표를 하셨던데요.
◇김용준: 오늘 발표가 있었죠.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
◆이해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과학기술계의 카르텔을 없애자고 했었다는데 내년에 늘릴 거면 카르텔은 척결했는지 궁금하고 실질적인 카르텔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또 기재부랑 연관이 있는데 그럼 기재부는 압수수색하셨는지도 묻고 싶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선 저는 이제 조속히 정상화하겠다 여기에 결을 같이 하는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장을 보면 이 예산 늘리는 것을 내년까지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2학기에 여름방학 때 연구계약이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떠나는 청년 과학자가 생기지 않도록 추경 의지를 밝혀주셔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카르텔 운운하셨던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 또한 요구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는 그것 때문에 깎았는데 다시 늘렸다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카이스트 졸업생에 대한 입틀막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사과 또한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이고 늘리려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정부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R&D라는 것 연구개발 예산이 이제 늘어야 하고 혹은 지원이 좀 정상화가 돼야 한다라는 그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이해민: 이유가 뭐냐면 R&D 쪽은 지금 IMF 때도 그렇고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든 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그 측면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르막길을 바퀴를 굴려가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근거가 그것인데 동력을 이번에 빼버렸어요. 빼면 거기에 멈춰 서는 게 아니라 가속을 가지고 뒤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정상화시키려면 시간이 늦어질수록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이 비용이 드는 것을 이번에 지금 겪고 있거든요. 비용을 얼마큼을 넣었을 때 이게 회복이 가능한지 시간적으로 가능한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청년 과학자 그 중간 허리가 망가지고 있어서요. 그 측면에서 사실은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연동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번도 그걸 누가 삭감할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이제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뒤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엄청나게 깎으셨잖아요. 4조 6천억 원을 깎으셨어요. 1조를 지금 내년에 늘리시겠다고 했어요. 1조 최대 규모겠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에 그걸 이만큼만 회복해도 최대 규모밖에 설명이 안 되고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정권에 저는 사실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과학과 IT 기술 생태계 육성 또 공공데이터 개방, 청년 과학자 지원 방안 관련 공약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어떤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담고 계신지 또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청년 과학자 부분을 어차피 조금 전에 제가 허리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R&D 삭감이 되면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재계약을 해야 연구나 생계가 유지되는 청년 과학자층입니다. 포닥이라고 불리는 박사후 연구 과정이랄지 대학원생들이랄지 이분들이 지금 해외로 짐 싸서 나가고 있고 생계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연구실에서는 더 이상 연구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원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는 해요. 이 청년 과학자들에 대한 육성 예산 비율 지표를 새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유가 청년 과학자들은 연구에 대한 기존 쌓아놓은 결과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보통 시드머니라고 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오랜 후에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그러한 청년 과학자들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또한 예산 비율 지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용준: 후보님은 또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셨지만 또 일하는 엄마로서 또 여성 개발자로서 이 IT 분야의 여성 개발자 생태계 조성에도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저는 우선 일하는 엄마 그리고 여성 개발자 맞고요.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구글코리아에서 일을 할 때 한국에서 여성 개발자를 육성하는 일들을 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담당을 해왔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구글 내에서 주는 다양성상도 수상을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 스스로가 어떤 큰 개발자라는 그룹 안에서 마이너인 여성 개발자 소속이었기 때문인데 제가 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배움은 어떤 그룹에서든 간에 10명의 그룹이든 50명의 그룹이든 혼자만 있는 입지라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회식을 가려고 무기명 투표를 어딘가를 하더라도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라서 티가 나는 거예요, 무기명이라고 해도.
◇김용준: 딱 누군지 막 보이고.
◆이해민: 그렇죠, 아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환경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숫자가 필요하구나를 절실히 느껴서 제가 초기에는 여성 개발자분들한테 각자가 5명의 멘티를 두는 멘토가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로 이제 여성 개발자 수가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많이 늘어났고 여성 개발자 관련된 커뮤니티가 훨씬 더 이제 활성화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용준: 그럼 그다음 단계로 또 가야 되잖아요.
◆이해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 개발자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의 여러 복지 정책과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준: 맞닿아 있겠죠.
◆이해민: 내 일과 내 쉼이 행복해야 되는 그런 사회고요. 남성 여성을 떠나서 개발자가 혹은 직장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건데 그 측면에서 당내의 저희가 이제 복지 정책 또한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다면 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또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다른 어떤 보완점 아니면 이 과학기술 분야를 좀 넘어서서 IT 분야 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법안을 만든달지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는 방향은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해민: IT 내에서는 과학기술에서 특히 IT 부분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 규제라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예요. 무엇, 무엇, 무엇만 해라는. 이것을 네거티브 규제로 체질을 바꾸고 싶습니다. 무엇, 무엇 빼고는 다 해 봐.
◇김용준: 다 된다.
◆이해민: 이 목적은 혁신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김용준: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해민: 유턴, 제가 유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저희가 유턴을 하잖아요. 이게 포지티브 규제예요. 유턴을 표시 있는 곳에서만 유턴을 하겠음. 그런데 네거티브 규제는 이제 도로 폭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유턴은 절대 안 돼라고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는 유턴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용준: 좀 유연성이 발휘되는 현상인가 보네요.
◆이해민: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계 혹은 IT 쪽은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체질을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바꿔 가는 쪽으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저의 바람이 있고요. IT나 아니면 과학기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외국민투표법부터 바꾸고 싶습니다.
◇김용준: 며칠 전에 치러졌거든요.
◆이해민: 그렇죠. 62.8%라는 총선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외국민들은 거기에 투표인으로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11월부터 2월에 그 등록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투표 얘기는 사실은 3월 말 정도부터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김용준: 가까워질수록.
◆이해민: 그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외국에서는 재외국민들은 나 투표할 수 없는 거였어? 지난 2월까지 등록했었어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재 재외국민투표법을 들어가자마자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행기표 끊고 타고 왔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당선되신다면 여성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포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여성 초선 의원도 좋지만 저는 과학기술계의 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계 정치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정치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정치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쪽에서 문턱을 낮추는 일 또한 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민: 감사합니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레터K>
■ 진행 : 김용준 KBS 기자
■ 방송시간 : 4월 3일 (수) 118:00 ~ 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김용준: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각 당의 후보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이해민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민: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후보님 되게 낯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또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민: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이해민 인사드립니다. 현재 당에서는 모두의 미래, 과학과 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현장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위원회와 함께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에서는 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용준: 직함이 위원장, 본부장.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네요.
◆이해민: 많이 무겁습니다.
◇김용준: 후보는 지금 몇 번이신 거죠?
◆이해민: 3번입니다.
◇김용준: 3번이시고요. 이해민 후보께서는 지금 구글코리아를 거쳐서 구글 미국 본사까지 한 15년 넘게 글로벌 IT 업계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또 모바일 여론조사 기업에서 최고 제품 책임자 CPO를 지내셨고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까지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직함이 좀 어려워요, 일반인들에게는.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이게 어떤 일을 하셨던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해민: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역할이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역할인데요. 최고 제품 책임자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007년 초에 구글코리아의 첫 번째 프로덕트 매니저로 입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직업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낮아요. 글로벌테크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알려진 직업인데 굉장히 낮은 이해도를 가진 직업이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돼서 먼저 반갑습니다.
◇김용준: 우리가 뭐 CEO, CFO, CCO 이렇게는 조금 아는데 CPO 좀 낯설기는 합니다.
◆이해민: 그렇죠. 이거 CPO 혹은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어떤 제품에 대한 미니 CEO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있어서 10년짜리 큰 비전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의 출시 계획부터 실질적으로 사용자를 만나는 데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분들을 위해서 했던 제품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글로벌 일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 제품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휴대폰이 나올 수 있도록 삼성 갤럭시폰이나 아니면 삼성 갤럭시와치나 이런 것들이 다 안드로이드가 올라가는데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에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구글플레이 이런 것들도 출시를 했었습니다.
◇김용준: 덕분에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이해민: 감사합니다.
◇김용준: 지난 2월에 오픈서베이를 퇴사하시고 정치에 입문을 하셨어요. 일단 조국 대표님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이해민: 없습니다.
◇김용준: 없으신 거고. IT 분야에서 또 전문가에서 그런 타이틀을 내려놓고 정치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그중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로 나서야겠다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저같이 정치를 내가 하겠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정치에 뛰어들게 되는 계기는 저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김용준: 계속해서 자문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해민: 네, 그래서 계기는 두 조건이 맞물려야 가능하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김용준: 뭔가요?
◆이해민: 한 가지는 시대적인 상황인데요. 제가 속해 있는 과학기술 분야 포함해서 외교 그리고 의료 이렇게 현 정부가 건드리는 곳마다 실패가 아니라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요. 과학기술 분야는 굉장히 조용하게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침몰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시급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구나. 더 이상 망가지는 모습 보기 어렵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렇다고 모든 과학기술인이 정치로 뛰어들지는 않잖아요. 그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관심도 또한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슴속에서 이제 잠자고 있었던 부채 의식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켜주지 못했다.
◇김용준: 뭔가 내가 빚지고 있다, 미안하다.
◆이해민: 네, 그것은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생각이 났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라는 것이 터지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후회하고 싶지 않았고요. 정말 깨어 있는 어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책을 출간하실 때마다 한국에 출장을 오면 이렇게 많이 사 가지고 트렁크에 넣어서 미국에 갖고 가서 동부, 서부로 지인들한테 우체국 가서 부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부채 의식을 갖고 싶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몸부림에 가까웠고요. 조국혁신당이냐, 왜 조국혁신당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정말 무도하고 끔찍한 그 검찰 권력의 칼을 맞은 조국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 이제 정치 선언을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분은 개인의 아픔을 대승적으로 정치로 승화를 시켰구나.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는 나 또한 어떤 개인적인 몸부림에서 벗어나서 더 크게 이 정권의 무능이 막 질주하고 있는 것을 막고 가장 빨리 무너지고 있는 구역을 빨리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엮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참 어려운 결심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시대 상황, 또 정치에 대한 관심 그 안에는 내가 뭔가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다. 부채 의식이 작용하셔서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사실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정치한다고 하면 알던 사람이 막 말리는 분도 계시고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만류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주변의 반응들 어땠을지, 또 반대는 없으셨을지 궁금해요.
◆이해민: 우선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박수를 쳐주면서 막 와우, 오 마이 갓! 그러면서 굉장히 축하를 하면서 그래, 열심히 해 봐. 내가 도울 게 있으면 도울게 이런 분위기셨고요. 이제 한국인이랄지 아니면 이제 주변의 친구 혹은 가족들은 반대라기보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걸로 인해서 네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왜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고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야말로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인 것 같아요라고 평을 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김용준: 언젠가는 하실 것 같았다 이런.
◆이해민: 저는 그래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꼭 물어볼 예정입니다.
◇김용준: 조국혁신당 국민소통미디어 본부장직도 겸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을 한번 전해주신다면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이해민: 제가 오늘도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출근 인사드리고 그리고 구로공단에 가서 각 점포마다 다 들어가서 이제 한 분씩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동대문시장도 갔고 경동시장도 갔고 용인 중앙시장도 갔고 판교도 가고 정자역도 가고 바삐 다녔는데 저희가 지역구도 내지 않았고 비례 정당으로 못한 선거운동이 굉장히 많은데도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다 알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셨고요. 어떤 분은 진짜 눈물을 비추면서 아들이 연구원인데 짐 싸서 떠나야 된다고 꼭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민심은 어떻게 보면 정쟁을 여야를 떠나서 이 무도하고 진짜 무능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분들의 기존 정치적인 성향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임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최근 정권이 내놓고 있는 대응 메시지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이제 보면서 저쪽 진영에서도 그걸 이미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급하고 당황했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 다닌 입장에서는요.
◇김용준: 어제 국민의미래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 후보분들은 제약이 많으시잖아요. 현장에서 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제가 왜 왔는지 아시죠? 이러신다는데 후보님은 현장 가시면 주민분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냥 인사하세요?
◆이해민: 저는 “안녕하세요. 비례는 9번 조국혁신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김용준: 그런 식으로 인사하시는군요.
◆이해민: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이미 알고 계시듯이 유세차도 못 쓰고 연설도 못 하고 마이크도 못 쓰고 율동, 로고송 다 안 되고 벽에 벽보도 못 붙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가진 건 제 생 목소리하고 지금 운동화 신고 하는데 제 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용준: 후보자님께서 특히 이런 흐름, 이런 민심의 흐름에 좀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본인만의 강점은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이해민: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정치에 어느 정도는 좀 무관심한 편이 많았던 과학기술계는 분명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은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조직력도 전혀 없고 인지도도 전혀 없었잖아요. 저는 창당식 하던 날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김용준: 그러셨구나.
◆이해민: 편도 비행기 끊고. 그런데 저에게 보내주신 지지가 이미 비례대표 후보 순번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의 지지가 사실 저는 정말 무겁습니다. 제가 받아 안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에서는 지금 이 무도한 윤 정권의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미래 빠르게 준비하는 것을 동시에 착착 착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왜 그런 일들을 다 같이 하고 있냐면 우리 정당이 일시적인 정권 심판에 그치지 않고 굳건하게 제3당으로서의 자리 만들어가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창당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잠깐만요.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이제는 한 달이 됐네요. 정당사의 새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고 제가 여기에 기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이라는 당명에도 있을 테고 또 어떤 한 정권에 대한 심판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영속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래를 담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당에서 지금 이른바 이재명, 조국 심판론 해서 이조 심판론을 내세워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해민: 윤석열 심판이라는 어떤 국민적인 큰 열망을 가리기 위한 굉장히 기만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 대표, 조 대표 두 분은 국정 책임자가 아닙니다. 왜 이분들을 심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지금 정권을 잡은 곳은 여당이고요. 야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심판론의 논리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또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그리고 황운하 후보 등은 지금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고 있지 않느냐. 당선되더라도 만약에 최종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의정활동을 사실상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나서는 이유가 대체 뭐냐 뭐 이런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어요?
◆이해민: 우선 제가 아는 한 저희 조국 대표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사실 수차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확정이 되면 국법을 따를 예정이고요. 물론 그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는 그것을 조기 종식하기 위한 노력을 당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의원직 박탈되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했을 때 저희는 후순위자 후보들도 있고요. 그리고 당원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국민들이 계시고요. 지금 이 과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하고 근육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목표가 확실히 있고 방법이 명확하다면 그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후보님은 특히나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책이나 현안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조국혁신당의 과학과 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동시에 맡고 계신데 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일단 평가를 먼저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한마디로 명분 없이 오락가락 아무 말하는 정책이라고 평을 하고 싶은데 정부가 과학기술에 무지하면 얼마나 나라를 빨리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한번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해민: 작년 상반기에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을 늘리겠다 그래서 굉장히 핑크빛 전망을 많이 내놨었어요, 어떤 계획도 내놨었고. 하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예산을 깎았습니다. 이유가 없었고요. 설명도 없었고요. 한 가지 도는 말은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 이제 들어와서 문제가 되니까 내년에 다시 늘린다고 오늘 또 발표를 하셨던데요.
◇김용준: 오늘 발표가 있었죠.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
◆이해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과학기술계의 카르텔을 없애자고 했었다는데 내년에 늘릴 거면 카르텔은 척결했는지 궁금하고 실질적인 카르텔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또 기재부랑 연관이 있는데 그럼 기재부는 압수수색하셨는지도 묻고 싶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선 저는 이제 조속히 정상화하겠다 여기에 결을 같이 하는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장을 보면 이 예산 늘리는 것을 내년까지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2학기에 여름방학 때 연구계약이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떠나는 청년 과학자가 생기지 않도록 추경 의지를 밝혀주셔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카르텔 운운하셨던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 또한 요구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는 그것 때문에 깎았는데 다시 늘렸다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카이스트 졸업생에 대한 입틀막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사과 또한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이고 늘리려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정부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R&D라는 것 연구개발 예산이 이제 늘어야 하고 혹은 지원이 좀 정상화가 돼야 한다라는 그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이해민: 이유가 뭐냐면 R&D 쪽은 지금 IMF 때도 그렇고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든 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그 측면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르막길을 바퀴를 굴려가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근거가 그것인데 동력을 이번에 빼버렸어요. 빼면 거기에 멈춰 서는 게 아니라 가속을 가지고 뒤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정상화시키려면 시간이 늦어질수록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이 비용이 드는 것을 이번에 지금 겪고 있거든요. 비용을 얼마큼을 넣었을 때 이게 회복이 가능한지 시간적으로 가능한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청년 과학자 그 중간 허리가 망가지고 있어서요. 그 측면에서 사실은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연동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번도 그걸 누가 삭감할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이제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뒤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엄청나게 깎으셨잖아요. 4조 6천억 원을 깎으셨어요. 1조를 지금 내년에 늘리시겠다고 했어요. 1조 최대 규모겠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에 그걸 이만큼만 회복해도 최대 규모밖에 설명이 안 되고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정권에 저는 사실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과학과 IT 기술 생태계 육성 또 공공데이터 개방, 청년 과학자 지원 방안 관련 공약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어떤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담고 계신지 또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청년 과학자 부분을 어차피 조금 전에 제가 허리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R&D 삭감이 되면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재계약을 해야 연구나 생계가 유지되는 청년 과학자층입니다. 포닥이라고 불리는 박사후 연구 과정이랄지 대학원생들이랄지 이분들이 지금 해외로 짐 싸서 나가고 있고 생계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연구실에서는 더 이상 연구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원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는 해요. 이 청년 과학자들에 대한 육성 예산 비율 지표를 새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유가 청년 과학자들은 연구에 대한 기존 쌓아놓은 결과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보통 시드머니라고 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오랜 후에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그러한 청년 과학자들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또한 예산 비율 지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용준: 후보님은 또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셨지만 또 일하는 엄마로서 또 여성 개발자로서 이 IT 분야의 여성 개발자 생태계 조성에도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저는 우선 일하는 엄마 그리고 여성 개발자 맞고요.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구글코리아에서 일을 할 때 한국에서 여성 개발자를 육성하는 일들을 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담당을 해왔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구글 내에서 주는 다양성상도 수상을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 스스로가 어떤 큰 개발자라는 그룹 안에서 마이너인 여성 개발자 소속이었기 때문인데 제가 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배움은 어떤 그룹에서든 간에 10명의 그룹이든 50명의 그룹이든 혼자만 있는 입지라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회식을 가려고 무기명 투표를 어딘가를 하더라도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라서 티가 나는 거예요, 무기명이라고 해도.
◇김용준: 딱 누군지 막 보이고.
◆이해민: 그렇죠, 아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환경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숫자가 필요하구나를 절실히 느껴서 제가 초기에는 여성 개발자분들한테 각자가 5명의 멘티를 두는 멘토가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로 이제 여성 개발자 수가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많이 늘어났고 여성 개발자 관련된 커뮤니티가 훨씬 더 이제 활성화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용준: 그럼 그다음 단계로 또 가야 되잖아요.
◆이해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 개발자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의 여러 복지 정책과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준: 맞닿아 있겠죠.
◆이해민: 내 일과 내 쉼이 행복해야 되는 그런 사회고요. 남성 여성을 떠나서 개발자가 혹은 직장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건데 그 측면에서 당내의 저희가 이제 복지 정책 또한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다면 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또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다른 어떤 보완점 아니면 이 과학기술 분야를 좀 넘어서서 IT 분야 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법안을 만든달지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는 방향은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해민: IT 내에서는 과학기술에서 특히 IT 부분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 규제라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예요. 무엇, 무엇, 무엇만 해라는. 이것을 네거티브 규제로 체질을 바꾸고 싶습니다. 무엇, 무엇 빼고는 다 해 봐.
◇김용준: 다 된다.
◆이해민: 이 목적은 혁신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김용준: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해민: 유턴, 제가 유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저희가 유턴을 하잖아요. 이게 포지티브 규제예요. 유턴을 표시 있는 곳에서만 유턴을 하겠음. 그런데 네거티브 규제는 이제 도로 폭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유턴은 절대 안 돼라고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는 유턴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용준: 좀 유연성이 발휘되는 현상인가 보네요.
◆이해민: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계 혹은 IT 쪽은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체질을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바꿔 가는 쪽으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저의 바람이 있고요. IT나 아니면 과학기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외국민투표법부터 바꾸고 싶습니다.
◇김용준: 며칠 전에 치러졌거든요.
◆이해민: 그렇죠. 62.8%라는 총선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외국민들은 거기에 투표인으로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11월부터 2월에 그 등록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투표 얘기는 사실은 3월 말 정도부터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김용준: 가까워질수록.
◆이해민: 그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외국에서는 재외국민들은 나 투표할 수 없는 거였어? 지난 2월까지 등록했었어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재 재외국민투표법을 들어가자마자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행기표 끊고 타고 왔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당선되신다면 여성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포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여성 초선 의원도 좋지만 저는 과학기술계의 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계 정치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정치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정치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쪽에서 문턱을 낮추는 일 또한 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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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K] 이해민 “IT 전문가로서 미래 설계 정책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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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3 19:08:34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 <뉴스레터K>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레터K>
■ 진행 : 김용준 KBS 기자
■ 방송시간 : 4월 3일 (수) 118:00 ~ 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김용준: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각 당의 후보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이해민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민: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후보님 되게 낯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또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민: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이해민 인사드립니다. 현재 당에서는 모두의 미래, 과학과 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현장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위원회와 함께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에서는 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용준: 직함이 위원장, 본부장.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네요.
◆이해민: 많이 무겁습니다.
◇김용준: 후보는 지금 몇 번이신 거죠?
◆이해민: 3번입니다.
◇김용준: 3번이시고요. 이해민 후보께서는 지금 구글코리아를 거쳐서 구글 미국 본사까지 한 15년 넘게 글로벌 IT 업계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또 모바일 여론조사 기업에서 최고 제품 책임자 CPO를 지내셨고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까지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직함이 좀 어려워요, 일반인들에게는.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이게 어떤 일을 하셨던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해민: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역할이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역할인데요. 최고 제품 책임자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007년 초에 구글코리아의 첫 번째 프로덕트 매니저로 입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직업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낮아요. 글로벌테크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알려진 직업인데 굉장히 낮은 이해도를 가진 직업이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돼서 먼저 반갑습니다.
◇김용준: 우리가 뭐 CEO, CFO, CCO 이렇게는 조금 아는데 CPO 좀 낯설기는 합니다.
◆이해민: 그렇죠. 이거 CPO 혹은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어떤 제품에 대한 미니 CEO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있어서 10년짜리 큰 비전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의 출시 계획부터 실질적으로 사용자를 만나는 데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분들을 위해서 했던 제품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글로벌 일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 제품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휴대폰이 나올 수 있도록 삼성 갤럭시폰이나 아니면 삼성 갤럭시와치나 이런 것들이 다 안드로이드가 올라가는데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에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구글플레이 이런 것들도 출시를 했었습니다.
◇김용준: 덕분에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이해민: 감사합니다.
◇김용준: 지난 2월에 오픈서베이를 퇴사하시고 정치에 입문을 하셨어요. 일단 조국 대표님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이해민: 없습니다.
◇김용준: 없으신 거고. IT 분야에서 또 전문가에서 그런 타이틀을 내려놓고 정치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그중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로 나서야겠다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저같이 정치를 내가 하겠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정치에 뛰어들게 되는 계기는 저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김용준: 계속해서 자문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해민: 네, 그래서 계기는 두 조건이 맞물려야 가능하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김용준: 뭔가요?
◆이해민: 한 가지는 시대적인 상황인데요. 제가 속해 있는 과학기술 분야 포함해서 외교 그리고 의료 이렇게 현 정부가 건드리는 곳마다 실패가 아니라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요. 과학기술 분야는 굉장히 조용하게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침몰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시급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구나. 더 이상 망가지는 모습 보기 어렵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렇다고 모든 과학기술인이 정치로 뛰어들지는 않잖아요. 그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관심도 또한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슴속에서 이제 잠자고 있었던 부채 의식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켜주지 못했다.
◇김용준: 뭔가 내가 빚지고 있다, 미안하다.
◆이해민: 네, 그것은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생각이 났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라는 것이 터지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후회하고 싶지 않았고요. 정말 깨어 있는 어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책을 출간하실 때마다 한국에 출장을 오면 이렇게 많이 사 가지고 트렁크에 넣어서 미국에 갖고 가서 동부, 서부로 지인들한테 우체국 가서 부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부채 의식을 갖고 싶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몸부림에 가까웠고요. 조국혁신당이냐, 왜 조국혁신당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정말 무도하고 끔찍한 그 검찰 권력의 칼을 맞은 조국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 이제 정치 선언을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분은 개인의 아픔을 대승적으로 정치로 승화를 시켰구나.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는 나 또한 어떤 개인적인 몸부림에서 벗어나서 더 크게 이 정권의 무능이 막 질주하고 있는 것을 막고 가장 빨리 무너지고 있는 구역을 빨리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엮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참 어려운 결심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시대 상황, 또 정치에 대한 관심 그 안에는 내가 뭔가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다. 부채 의식이 작용하셔서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사실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정치한다고 하면 알던 사람이 막 말리는 분도 계시고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만류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주변의 반응들 어땠을지, 또 반대는 없으셨을지 궁금해요.
◆이해민: 우선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박수를 쳐주면서 막 와우, 오 마이 갓! 그러면서 굉장히 축하를 하면서 그래, 열심히 해 봐. 내가 도울 게 있으면 도울게 이런 분위기셨고요. 이제 한국인이랄지 아니면 이제 주변의 친구 혹은 가족들은 반대라기보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걸로 인해서 네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왜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고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야말로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인 것 같아요라고 평을 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김용준: 언젠가는 하실 것 같았다 이런.
◆이해민: 저는 그래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꼭 물어볼 예정입니다.
◇김용준: 조국혁신당 국민소통미디어 본부장직도 겸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을 한번 전해주신다면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이해민: 제가 오늘도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출근 인사드리고 그리고 구로공단에 가서 각 점포마다 다 들어가서 이제 한 분씩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동대문시장도 갔고 경동시장도 갔고 용인 중앙시장도 갔고 판교도 가고 정자역도 가고 바삐 다녔는데 저희가 지역구도 내지 않았고 비례 정당으로 못한 선거운동이 굉장히 많은데도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다 알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셨고요. 어떤 분은 진짜 눈물을 비추면서 아들이 연구원인데 짐 싸서 떠나야 된다고 꼭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민심은 어떻게 보면 정쟁을 여야를 떠나서 이 무도하고 진짜 무능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분들의 기존 정치적인 성향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임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최근 정권이 내놓고 있는 대응 메시지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이제 보면서 저쪽 진영에서도 그걸 이미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급하고 당황했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 다닌 입장에서는요.
◇김용준: 어제 국민의미래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 후보분들은 제약이 많으시잖아요. 현장에서 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제가 왜 왔는지 아시죠? 이러신다는데 후보님은 현장 가시면 주민분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냥 인사하세요?
◆이해민: 저는 “안녕하세요. 비례는 9번 조국혁신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김용준: 그런 식으로 인사하시는군요.
◆이해민: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이미 알고 계시듯이 유세차도 못 쓰고 연설도 못 하고 마이크도 못 쓰고 율동, 로고송 다 안 되고 벽에 벽보도 못 붙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가진 건 제 생 목소리하고 지금 운동화 신고 하는데 제 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용준: 후보자님께서 특히 이런 흐름, 이런 민심의 흐름에 좀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본인만의 강점은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이해민: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정치에 어느 정도는 좀 무관심한 편이 많았던 과학기술계는 분명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은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조직력도 전혀 없고 인지도도 전혀 없었잖아요. 저는 창당식 하던 날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김용준: 그러셨구나.
◆이해민: 편도 비행기 끊고. 그런데 저에게 보내주신 지지가 이미 비례대표 후보 순번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의 지지가 사실 저는 정말 무겁습니다. 제가 받아 안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에서는 지금 이 무도한 윤 정권의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미래 빠르게 준비하는 것을 동시에 착착 착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왜 그런 일들을 다 같이 하고 있냐면 우리 정당이 일시적인 정권 심판에 그치지 않고 굳건하게 제3당으로서의 자리 만들어가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창당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잠깐만요.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이제는 한 달이 됐네요. 정당사의 새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고 제가 여기에 기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이라는 당명에도 있을 테고 또 어떤 한 정권에 대한 심판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영속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래를 담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당에서 지금 이른바 이재명, 조국 심판론 해서 이조 심판론을 내세워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해민: 윤석열 심판이라는 어떤 국민적인 큰 열망을 가리기 위한 굉장히 기만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 대표, 조 대표 두 분은 국정 책임자가 아닙니다. 왜 이분들을 심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지금 정권을 잡은 곳은 여당이고요. 야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심판론의 논리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또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그리고 황운하 후보 등은 지금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고 있지 않느냐. 당선되더라도 만약에 최종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의정활동을 사실상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나서는 이유가 대체 뭐냐 뭐 이런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어요?
◆이해민: 우선 제가 아는 한 저희 조국 대표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사실 수차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확정이 되면 국법을 따를 예정이고요. 물론 그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는 그것을 조기 종식하기 위한 노력을 당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의원직 박탈되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했을 때 저희는 후순위자 후보들도 있고요. 그리고 당원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국민들이 계시고요. 지금 이 과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하고 근육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목표가 확실히 있고 방법이 명확하다면 그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후보님은 특히나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책이나 현안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조국혁신당의 과학과 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동시에 맡고 계신데 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일단 평가를 먼저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한마디로 명분 없이 오락가락 아무 말하는 정책이라고 평을 하고 싶은데 정부가 과학기술에 무지하면 얼마나 나라를 빨리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한번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해민: 작년 상반기에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을 늘리겠다 그래서 굉장히 핑크빛 전망을 많이 내놨었어요, 어떤 계획도 내놨었고. 하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예산을 깎았습니다. 이유가 없었고요. 설명도 없었고요. 한 가지 도는 말은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 이제 들어와서 문제가 되니까 내년에 다시 늘린다고 오늘 또 발표를 하셨던데요.
◇김용준: 오늘 발표가 있었죠.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
◆이해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과학기술계의 카르텔을 없애자고 했었다는데 내년에 늘릴 거면 카르텔은 척결했는지 궁금하고 실질적인 카르텔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또 기재부랑 연관이 있는데 그럼 기재부는 압수수색하셨는지도 묻고 싶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선 저는 이제 조속히 정상화하겠다 여기에 결을 같이 하는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장을 보면 이 예산 늘리는 것을 내년까지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2학기에 여름방학 때 연구계약이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떠나는 청년 과학자가 생기지 않도록 추경 의지를 밝혀주셔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카르텔 운운하셨던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 또한 요구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는 그것 때문에 깎았는데 다시 늘렸다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카이스트 졸업생에 대한 입틀막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사과 또한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이고 늘리려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정부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R&D라는 것 연구개발 예산이 이제 늘어야 하고 혹은 지원이 좀 정상화가 돼야 한다라는 그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이해민: 이유가 뭐냐면 R&D 쪽은 지금 IMF 때도 그렇고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든 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그 측면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르막길을 바퀴를 굴려가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근거가 그것인데 동력을 이번에 빼버렸어요. 빼면 거기에 멈춰 서는 게 아니라 가속을 가지고 뒤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정상화시키려면 시간이 늦어질수록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이 비용이 드는 것을 이번에 지금 겪고 있거든요. 비용을 얼마큼을 넣었을 때 이게 회복이 가능한지 시간적으로 가능한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청년 과학자 그 중간 허리가 망가지고 있어서요. 그 측면에서 사실은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연동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번도 그걸 누가 삭감할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이제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뒤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엄청나게 깎으셨잖아요. 4조 6천억 원을 깎으셨어요. 1조를 지금 내년에 늘리시겠다고 했어요. 1조 최대 규모겠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에 그걸 이만큼만 회복해도 최대 규모밖에 설명이 안 되고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정권에 저는 사실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과학과 IT 기술 생태계 육성 또 공공데이터 개방, 청년 과학자 지원 방안 관련 공약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어떤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담고 계신지 또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청년 과학자 부분을 어차피 조금 전에 제가 허리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R&D 삭감이 되면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재계약을 해야 연구나 생계가 유지되는 청년 과학자층입니다. 포닥이라고 불리는 박사후 연구 과정이랄지 대학원생들이랄지 이분들이 지금 해외로 짐 싸서 나가고 있고 생계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연구실에서는 더 이상 연구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원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는 해요. 이 청년 과학자들에 대한 육성 예산 비율 지표를 새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유가 청년 과학자들은 연구에 대한 기존 쌓아놓은 결과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보통 시드머니라고 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오랜 후에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그러한 청년 과학자들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또한 예산 비율 지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용준: 후보님은 또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셨지만 또 일하는 엄마로서 또 여성 개발자로서 이 IT 분야의 여성 개발자 생태계 조성에도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저는 우선 일하는 엄마 그리고 여성 개발자 맞고요.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구글코리아에서 일을 할 때 한국에서 여성 개발자를 육성하는 일들을 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담당을 해왔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구글 내에서 주는 다양성상도 수상을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 스스로가 어떤 큰 개발자라는 그룹 안에서 마이너인 여성 개발자 소속이었기 때문인데 제가 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배움은 어떤 그룹에서든 간에 10명의 그룹이든 50명의 그룹이든 혼자만 있는 입지라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회식을 가려고 무기명 투표를 어딘가를 하더라도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라서 티가 나는 거예요, 무기명이라고 해도.
◇김용준: 딱 누군지 막 보이고.
◆이해민: 그렇죠, 아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환경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숫자가 필요하구나를 절실히 느껴서 제가 초기에는 여성 개발자분들한테 각자가 5명의 멘티를 두는 멘토가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로 이제 여성 개발자 수가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많이 늘어났고 여성 개발자 관련된 커뮤니티가 훨씬 더 이제 활성화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용준: 그럼 그다음 단계로 또 가야 되잖아요.
◆이해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 개발자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의 여러 복지 정책과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준: 맞닿아 있겠죠.
◆이해민: 내 일과 내 쉼이 행복해야 되는 그런 사회고요. 남성 여성을 떠나서 개발자가 혹은 직장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건데 그 측면에서 당내의 저희가 이제 복지 정책 또한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다면 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또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다른 어떤 보완점 아니면 이 과학기술 분야를 좀 넘어서서 IT 분야 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법안을 만든달지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는 방향은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해민: IT 내에서는 과학기술에서 특히 IT 부분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 규제라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예요. 무엇, 무엇, 무엇만 해라는. 이것을 네거티브 규제로 체질을 바꾸고 싶습니다. 무엇, 무엇 빼고는 다 해 봐.
◇김용준: 다 된다.
◆이해민: 이 목적은 혁신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김용준: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해민: 유턴, 제가 유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저희가 유턴을 하잖아요. 이게 포지티브 규제예요. 유턴을 표시 있는 곳에서만 유턴을 하겠음. 그런데 네거티브 규제는 이제 도로 폭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유턴은 절대 안 돼라고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는 유턴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용준: 좀 유연성이 발휘되는 현상인가 보네요.
◆이해민: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계 혹은 IT 쪽은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체질을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바꿔 가는 쪽으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저의 바람이 있고요. IT나 아니면 과학기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외국민투표법부터 바꾸고 싶습니다.
◇김용준: 며칠 전에 치러졌거든요.
◆이해민: 그렇죠. 62.8%라는 총선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외국민들은 거기에 투표인으로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11월부터 2월에 그 등록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투표 얘기는 사실은 3월 말 정도부터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김용준: 가까워질수록.
◆이해민: 그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외국에서는 재외국민들은 나 투표할 수 없는 거였어? 지난 2월까지 등록했었어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재 재외국민투표법을 들어가자마자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행기표 끊고 타고 왔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당선되신다면 여성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포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여성 초선 의원도 좋지만 저는 과학기술계의 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계 정치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정치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정치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쪽에서 문턱을 낮추는 일 또한 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민: 감사합니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레터K>
■ 진행 : 김용준 KBS 기자
■ 방송시간 : 4월 3일 (수) 118:00 ~ 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김용준: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각 당의 후보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이해민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민: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후보님 되게 낯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또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민: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이해민 인사드립니다. 현재 당에서는 모두의 미래, 과학과 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현장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위원회와 함께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에서는 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용준: 직함이 위원장, 본부장.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네요.
◆이해민: 많이 무겁습니다.
◇김용준: 후보는 지금 몇 번이신 거죠?
◆이해민: 3번입니다.
◇김용준: 3번이시고요. 이해민 후보께서는 지금 구글코리아를 거쳐서 구글 미국 본사까지 한 15년 넘게 글로벌 IT 업계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또 모바일 여론조사 기업에서 최고 제품 책임자 CPO를 지내셨고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까지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직함이 좀 어려워요, 일반인들에게는.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이게 어떤 일을 하셨던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해민: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역할이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역할인데요. 최고 제품 책임자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007년 초에 구글코리아의 첫 번째 프로덕트 매니저로 입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직업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낮아요. 글로벌테크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알려진 직업인데 굉장히 낮은 이해도를 가진 직업이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돼서 먼저 반갑습니다.
◇김용준: 우리가 뭐 CEO, CFO, CCO 이렇게는 조금 아는데 CPO 좀 낯설기는 합니다.
◆이해민: 그렇죠. 이거 CPO 혹은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어떤 제품에 대한 미니 CEO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있어서 10년짜리 큰 비전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의 출시 계획부터 실질적으로 사용자를 만나는 데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분들을 위해서 했던 제품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글로벌 일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 제품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휴대폰이 나올 수 있도록 삼성 갤럭시폰이나 아니면 삼성 갤럭시와치나 이런 것들이 다 안드로이드가 올라가는데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에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구글플레이 이런 것들도 출시를 했었습니다.
◇김용준: 덕분에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이해민: 감사합니다.
◇김용준: 지난 2월에 오픈서베이를 퇴사하시고 정치에 입문을 하셨어요. 일단 조국 대표님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이해민: 없습니다.
◇김용준: 없으신 거고. IT 분야에서 또 전문가에서 그런 타이틀을 내려놓고 정치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그중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로 나서야겠다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저같이 정치를 내가 하겠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정치에 뛰어들게 되는 계기는 저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김용준: 계속해서 자문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해민: 네, 그래서 계기는 두 조건이 맞물려야 가능하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김용준: 뭔가요?
◆이해민: 한 가지는 시대적인 상황인데요. 제가 속해 있는 과학기술 분야 포함해서 외교 그리고 의료 이렇게 현 정부가 건드리는 곳마다 실패가 아니라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요. 과학기술 분야는 굉장히 조용하게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침몰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시급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구나. 더 이상 망가지는 모습 보기 어렵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렇다고 모든 과학기술인이 정치로 뛰어들지는 않잖아요. 그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관심도 또한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슴속에서 이제 잠자고 있었던 부채 의식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켜주지 못했다.
◇김용준: 뭔가 내가 빚지고 있다, 미안하다.
◆이해민: 네, 그것은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생각이 났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라는 것이 터지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후회하고 싶지 않았고요. 정말 깨어 있는 어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책을 출간하실 때마다 한국에 출장을 오면 이렇게 많이 사 가지고 트렁크에 넣어서 미국에 갖고 가서 동부, 서부로 지인들한테 우체국 가서 부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부채 의식을 갖고 싶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몸부림에 가까웠고요. 조국혁신당이냐, 왜 조국혁신당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정말 무도하고 끔찍한 그 검찰 권력의 칼을 맞은 조국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 이제 정치 선언을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분은 개인의 아픔을 대승적으로 정치로 승화를 시켰구나.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는 나 또한 어떤 개인적인 몸부림에서 벗어나서 더 크게 이 정권의 무능이 막 질주하고 있는 것을 막고 가장 빨리 무너지고 있는 구역을 빨리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엮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참 어려운 결심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시대 상황, 또 정치에 대한 관심 그 안에는 내가 뭔가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다. 부채 의식이 작용하셔서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사실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정치한다고 하면 알던 사람이 막 말리는 분도 계시고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만류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주변의 반응들 어땠을지, 또 반대는 없으셨을지 궁금해요.
◆이해민: 우선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박수를 쳐주면서 막 와우, 오 마이 갓! 그러면서 굉장히 축하를 하면서 그래, 열심히 해 봐. 내가 도울 게 있으면 도울게 이런 분위기셨고요. 이제 한국인이랄지 아니면 이제 주변의 친구 혹은 가족들은 반대라기보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걸로 인해서 네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왜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고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야말로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인 것 같아요라고 평을 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김용준: 언젠가는 하실 것 같았다 이런.
◆이해민: 저는 그래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꼭 물어볼 예정입니다.
◇김용준: 조국혁신당 국민소통미디어 본부장직도 겸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을 한번 전해주신다면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이해민: 제가 오늘도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출근 인사드리고 그리고 구로공단에 가서 각 점포마다 다 들어가서 이제 한 분씩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동대문시장도 갔고 경동시장도 갔고 용인 중앙시장도 갔고 판교도 가고 정자역도 가고 바삐 다녔는데 저희가 지역구도 내지 않았고 비례 정당으로 못한 선거운동이 굉장히 많은데도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다 알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셨고요. 어떤 분은 진짜 눈물을 비추면서 아들이 연구원인데 짐 싸서 떠나야 된다고 꼭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민심은 어떻게 보면 정쟁을 여야를 떠나서 이 무도하고 진짜 무능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분들의 기존 정치적인 성향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임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최근 정권이 내놓고 있는 대응 메시지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이제 보면서 저쪽 진영에서도 그걸 이미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급하고 당황했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 다닌 입장에서는요.
◇김용준: 어제 국민의미래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 후보분들은 제약이 많으시잖아요. 현장에서 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제가 왜 왔는지 아시죠? 이러신다는데 후보님은 현장 가시면 주민분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냥 인사하세요?
◆이해민: 저는 “안녕하세요. 비례는 9번 조국혁신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김용준: 그런 식으로 인사하시는군요.
◆이해민: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이미 알고 계시듯이 유세차도 못 쓰고 연설도 못 하고 마이크도 못 쓰고 율동, 로고송 다 안 되고 벽에 벽보도 못 붙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가진 건 제 생 목소리하고 지금 운동화 신고 하는데 제 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용준: 후보자님께서 특히 이런 흐름, 이런 민심의 흐름에 좀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본인만의 강점은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이해민: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정치에 어느 정도는 좀 무관심한 편이 많았던 과학기술계는 분명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은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조직력도 전혀 없고 인지도도 전혀 없었잖아요. 저는 창당식 하던 날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김용준: 그러셨구나.
◆이해민: 편도 비행기 끊고. 그런데 저에게 보내주신 지지가 이미 비례대표 후보 순번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의 지지가 사실 저는 정말 무겁습니다. 제가 받아 안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에서는 지금 이 무도한 윤 정권의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미래 빠르게 준비하는 것을 동시에 착착 착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왜 그런 일들을 다 같이 하고 있냐면 우리 정당이 일시적인 정권 심판에 그치지 않고 굳건하게 제3당으로서의 자리 만들어가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창당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잠깐만요.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이제는 한 달이 됐네요. 정당사의 새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고 제가 여기에 기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이라는 당명에도 있을 테고 또 어떤 한 정권에 대한 심판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영속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래를 담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당에서 지금 이른바 이재명, 조국 심판론 해서 이조 심판론을 내세워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해민: 윤석열 심판이라는 어떤 국민적인 큰 열망을 가리기 위한 굉장히 기만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 대표, 조 대표 두 분은 국정 책임자가 아닙니다. 왜 이분들을 심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지금 정권을 잡은 곳은 여당이고요. 야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심판론의 논리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또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그리고 황운하 후보 등은 지금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고 있지 않느냐. 당선되더라도 만약에 최종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의정활동을 사실상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나서는 이유가 대체 뭐냐 뭐 이런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어요?
◆이해민: 우선 제가 아는 한 저희 조국 대표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사실 수차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확정이 되면 국법을 따를 예정이고요. 물론 그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는 그것을 조기 종식하기 위한 노력을 당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의원직 박탈되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했을 때 저희는 후순위자 후보들도 있고요. 그리고 당원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국민들이 계시고요. 지금 이 과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하고 근육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목표가 확실히 있고 방법이 명확하다면 그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후보님은 특히나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책이나 현안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조국혁신당의 과학과 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동시에 맡고 계신데 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일단 평가를 먼저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한마디로 명분 없이 오락가락 아무 말하는 정책이라고 평을 하고 싶은데 정부가 과학기술에 무지하면 얼마나 나라를 빨리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한번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해민: 작년 상반기에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을 늘리겠다 그래서 굉장히 핑크빛 전망을 많이 내놨었어요, 어떤 계획도 내놨었고. 하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예산을 깎았습니다. 이유가 없었고요. 설명도 없었고요. 한 가지 도는 말은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 이제 들어와서 문제가 되니까 내년에 다시 늘린다고 오늘 또 발표를 하셨던데요.
◇김용준: 오늘 발표가 있었죠.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
◆이해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과학기술계의 카르텔을 없애자고 했었다는데 내년에 늘릴 거면 카르텔은 척결했는지 궁금하고 실질적인 카르텔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또 기재부랑 연관이 있는데 그럼 기재부는 압수수색하셨는지도 묻고 싶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선 저는 이제 조속히 정상화하겠다 여기에 결을 같이 하는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장을 보면 이 예산 늘리는 것을 내년까지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2학기에 여름방학 때 연구계약이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떠나는 청년 과학자가 생기지 않도록 추경 의지를 밝혀주셔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카르텔 운운하셨던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 또한 요구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는 그것 때문에 깎았는데 다시 늘렸다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카이스트 졸업생에 대한 입틀막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사과 또한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이고 늘리려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정부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R&D라는 것 연구개발 예산이 이제 늘어야 하고 혹은 지원이 좀 정상화가 돼야 한다라는 그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이해민: 이유가 뭐냐면 R&D 쪽은 지금 IMF 때도 그렇고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든 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그 측면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르막길을 바퀴를 굴려가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근거가 그것인데 동력을 이번에 빼버렸어요. 빼면 거기에 멈춰 서는 게 아니라 가속을 가지고 뒤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정상화시키려면 시간이 늦어질수록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이 비용이 드는 것을 이번에 지금 겪고 있거든요. 비용을 얼마큼을 넣었을 때 이게 회복이 가능한지 시간적으로 가능한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청년 과학자 그 중간 허리가 망가지고 있어서요. 그 측면에서 사실은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연동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번도 그걸 누가 삭감할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이제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뒤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엄청나게 깎으셨잖아요. 4조 6천억 원을 깎으셨어요. 1조를 지금 내년에 늘리시겠다고 했어요. 1조 최대 규모겠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에 그걸 이만큼만 회복해도 최대 규모밖에 설명이 안 되고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정권에 저는 사실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과학과 IT 기술 생태계 육성 또 공공데이터 개방, 청년 과학자 지원 방안 관련 공약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어떤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담고 계신지 또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청년 과학자 부분을 어차피 조금 전에 제가 허리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R&D 삭감이 되면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재계약을 해야 연구나 생계가 유지되는 청년 과학자층입니다. 포닥이라고 불리는 박사후 연구 과정이랄지 대학원생들이랄지 이분들이 지금 해외로 짐 싸서 나가고 있고 생계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연구실에서는 더 이상 연구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원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는 해요. 이 청년 과학자들에 대한 육성 예산 비율 지표를 새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유가 청년 과학자들은 연구에 대한 기존 쌓아놓은 결과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보통 시드머니라고 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오랜 후에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그러한 청년 과학자들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또한 예산 비율 지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용준: 후보님은 또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셨지만 또 일하는 엄마로서 또 여성 개발자로서 이 IT 분야의 여성 개발자 생태계 조성에도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저는 우선 일하는 엄마 그리고 여성 개발자 맞고요.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구글코리아에서 일을 할 때 한국에서 여성 개발자를 육성하는 일들을 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담당을 해왔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구글 내에서 주는 다양성상도 수상을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 스스로가 어떤 큰 개발자라는 그룹 안에서 마이너인 여성 개발자 소속이었기 때문인데 제가 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배움은 어떤 그룹에서든 간에 10명의 그룹이든 50명의 그룹이든 혼자만 있는 입지라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회식을 가려고 무기명 투표를 어딘가를 하더라도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라서 티가 나는 거예요, 무기명이라고 해도.
◇김용준: 딱 누군지 막 보이고.
◆이해민: 그렇죠, 아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환경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숫자가 필요하구나를 절실히 느껴서 제가 초기에는 여성 개발자분들한테 각자가 5명의 멘티를 두는 멘토가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로 이제 여성 개발자 수가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많이 늘어났고 여성 개발자 관련된 커뮤니티가 훨씬 더 이제 활성화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용준: 그럼 그다음 단계로 또 가야 되잖아요.
◆이해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 개발자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의 여러 복지 정책과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준: 맞닿아 있겠죠.
◆이해민: 내 일과 내 쉼이 행복해야 되는 그런 사회고요. 남성 여성을 떠나서 개발자가 혹은 직장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건데 그 측면에서 당내의 저희가 이제 복지 정책 또한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다면 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또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다른 어떤 보완점 아니면 이 과학기술 분야를 좀 넘어서서 IT 분야 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법안을 만든달지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는 방향은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해민: IT 내에서는 과학기술에서 특히 IT 부분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 규제라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예요. 무엇, 무엇, 무엇만 해라는. 이것을 네거티브 규제로 체질을 바꾸고 싶습니다. 무엇, 무엇 빼고는 다 해 봐.
◇김용준: 다 된다.
◆이해민: 이 목적은 혁신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김용준: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해민: 유턴, 제가 유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저희가 유턴을 하잖아요. 이게 포지티브 규제예요. 유턴을 표시 있는 곳에서만 유턴을 하겠음. 그런데 네거티브 규제는 이제 도로 폭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유턴은 절대 안 돼라고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는 유턴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용준: 좀 유연성이 발휘되는 현상인가 보네요.
◆이해민: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계 혹은 IT 쪽은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체질을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바꿔 가는 쪽으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저의 바람이 있고요. IT나 아니면 과학기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외국민투표법부터 바꾸고 싶습니다.
◇김용준: 며칠 전에 치러졌거든요.
◆이해민: 그렇죠. 62.8%라는 총선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외국민들은 거기에 투표인으로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11월부터 2월에 그 등록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투표 얘기는 사실은 3월 말 정도부터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김용준: 가까워질수록.
◆이해민: 그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외국에서는 재외국민들은 나 투표할 수 없는 거였어? 지난 2월까지 등록했었어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재 재외국민투표법을 들어가자마자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행기표 끊고 타고 왔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당선되신다면 여성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포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민: 여성 초선 의원도 좋지만 저는 과학기술계의 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계 정치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정치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정치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쪽에서 문턱을 낮추는 일 또한 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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