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산정책조정회의 신설해 무기 공동 생산 논의”

미국과 일본은 현지시간 1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정책조정회의’(military industrial council) 출범을 발표합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내외신을 상대로 한 미일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방위산업정책조정회의를 만들 것”이라며 이 기구를 통해 방어무기 공동생산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협의체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유사시 필요한 무기를 비롯한 군수장비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조업 강국인 일본은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의 유무형 ‘족쇄’에서 벗어나 방위산업 생산 역량과 기술에서 일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필요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보통국가’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어 이번 미일정상회담 계기에 “처음으로 일본에서의 전력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 생기는 (육해공 자위대의) 합동작전센터(joint operations center)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말께 창설될 일본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의 긴밀한 조율이 가능하도록 미일 동맹의 지휘 구조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시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보다 신속하게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는 또 정상회담 합의에 미국, 일본, 호주 3국의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된다고 소개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번 국빈 방미로 미일동맹은 ‘보호(protection)의 동맹’ 시대를 끝낼 것”이라며 “미일동맹의 새로운 시기는 ‘투사(projection·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투사하고 행동한다는 의미)의 동맹’으로 정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은 미국의 ‘전면적인 글로벌 파트너’로 “중대한 전환”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일관계는 더 높고, 다른 수준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기시다 총리 부부를 위한 국빈 만찬을 베풉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