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분쟁 메이슨 ISDS, 오늘 오후 7시 선고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제시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가 오늘(11일) 나옵니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가 오늘 저녁 7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메이슨 캐피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2억 달러, 한국 돈 2천7백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통지했습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 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메이슨은 2018년 6월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메이슨은 앞서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 손해액이 최소 1억 7천500만 달러라고 주장했지만,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들어가면서 손해 추산액을 더 늘려 잡았습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외국계 투자자가 ISD를 제기한 것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메이슨 사건은 엘리엇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쌍둥이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앞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천358만 6천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