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러, 치부 감추려 감시탑 패널 연장 거부” vs 북 “러에 감사”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현지 시각 11일 러시아가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감시탑 역할을 하는 패널이 러시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총회 공개토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감추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거부권 행사로 우리는 중요한 정보 채널을 잃었다”며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위한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에 관한 패널 보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거부권이 사용됨으로써 안보리의 권위마저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중국은 기권했고, 나머지 13개 이사국은 찬성했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임기 연장 불발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오는 30일로 종료됩니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이날 “안보리가 대북제재 레짐(체계)의 한도 개편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긴요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다”고 말해 대북제재 일몰 조항 신설 요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전략일 뿐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총회 발언에서 “불법적인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준 러시아에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북한의 주권과 발전 및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미국의 악랄한 적대적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유엔총회는 지난달 28일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논의하고자 소집됐습니다.

지난 2022년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안보리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총회 의장은 업무일 1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를 토의하는 유엔총회 공식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유엔 웹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