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필리핀 “남중국해 중 공세 심각 우려…3국 합동훈련 실시”

미국과 일본, 필리핀은 현지 시각 11일 워싱턴 D.C.에서 첫 3자 정상회의를 갖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세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3국 합동훈련으로 중국 행동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3자 정상회의를 연 뒤 발표한 ‘공동 비전 성명’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구체적으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 대한 중국의 보급 방해와 필리핀 선박에 대한 항행 방해 등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남중국해에서 해경과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사용”과 “타국의 해양자원 개발을 방해하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이어 세 나라 정상은 지난 7일 실시한 미국·일본·필리핀·호주 등 4국의 남중국해 합동 군사훈련과 같은 해상 합동 훈련과 연습 등을 통해 3국 방위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결의했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또 내년 안에 해상보안 당국간에 3국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해상협력 촉진을 위한 3국간의 해양협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중국해와 관련,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에게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km) 영해만 인정하면서 남중국해의 90%에 걸쳐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제 재판소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이 유엔해양법 협약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중국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강압에 강하게 반대”하고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할 필요를 강조함으로써 수출입 규제 등을 활용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도 견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상들은 세 나라 중요 광물 산업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중국의 ‘희귀 자원 무기화’에 맞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3국은 필리핀의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하는 항만, 철도,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 루손 회랑’을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는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어 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고조되는 위협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성명에 명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