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 등 민생 현안 처리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등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길 잃은 국정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여당과 국회 일정 협상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일에 발표된 ‘전년도 국가 재정 집행 결산서’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 부족 등 참혹한 경제 성적표로 자칫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고조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며 “기획재정부가 재정법을 어겨가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질적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 주는 재정관리 수지는 90조 원 가까운 적자를 보였다”며 “이는 코로나19 시기를 빼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가 채무도 역대 최대인 1,126조 원을 기록했다”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상황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은 국세 수입 급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그저 부자 감세와 긴축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긴축 재정을 통한 건전 재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긴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세수 기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경제 기조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