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돌봄 공공성 후퇴에 내린 심판…국정 기조 전환해야”

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와 가사돌봄유니온 등은 오늘(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2대 총선 결과 입장발표 및 돌봄 정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22대 총선 결과는 돌봄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돌봄 공공성 후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화 발언,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가정 내 고용'을 통한 최저임금 제외 발언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정,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절차와 규제 완화 추진,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발의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돌봄에 대한 국정 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돌봄은 시장화가 아닌 공공성이 보장돼야 하며, 돌봄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 전폭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노동자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돌봄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 노동자 인력확보는 돌봄 위기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돌봄 위기를 대비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22대 국회에 입성할 국회의원들은 매우 큰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